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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전체로는 '흑자'.중국인만 적자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외국인이 보험료를 내지 않고 국내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건강보험 무임승차'가 꾸준히 논란이 되고 있다.
보험료보다 혜택 더 받는 중국인들,하이덴하임건보제도 악용
16일 YTN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외국인이 낸 보험료는 2조690억원이다.
보험료를 낸 외국인이 병원,하이덴하임약국 등을 이용하거나 건강보험에서 보험급여로 받은 금액은 1조3200여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이 건보료로 낸 금액보다 보험 혜택은 적게 받으면서 건강보험공단은 7403억원의 재정수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적별로 유일하게 적자를 보인 나라는 '중국'이었다.
지난해에도 중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640억원 적자였는데,하이덴하임1년 사이에 적자 폭이 약 3배가 는 것.
전체 외국인 건보 재정수지가 해마다 흑자를 보인 반면,하이덴하임중국인은 보험료를 낸 것보다 급여 혜택을 더 많이 받으며 계속 적자를 기록한 것이다.
친인척까지 피부양자로 등록해 국내서 수술 받고 출국
이렇듯 중국인들이 제도를 악용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중국인들은 친인척까지 피부양자로 등록,하이덴하임국내에 들어온 후 치료나 수술 등 의료 혜택만 받고 출국하며 논란이 된 바 있다.
실제 중국 포털 사이트에는 한국의 건강보험 본전을 뽑는 영상이 올라오기도 하고,SNS를 통해 방법을 공유하기도 한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보공단은 지난 4월 3일부터 기준을 강화했다.국내에 들어온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6개월 이상 체류해야만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하지만 중국인의 건강보험 무임승차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나,하이덴하임외국인 대상 제도를 계속해서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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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덴하임,(사진=이혜성 소셜네트워크서비스)뉴스엔 서승아 nellstay87@ㅌ▶박하선, 크롭 가디건에 팬티 노출‥♥류수영 또 반할 바비인형 몸매▶서동주, 침대에 누워 뇌세적 눈빛 뽐내며 대문자 S라인 과시▶이강인 업어키운 이정, 손흥민 이천수 얽힌 루머에 분노 “다 X된다”▶조영구 확 달라진 외모 “성형외과 촬영 출연료 대신 수술” (동치미)▶유재석, 용기 낸 박명수에 공개 사과+화답…2월 중 ‘무한도전’ 뭉칠 것 예고(핑계고)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en@news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