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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강력 제재 플랫폼법 제정해야"
온라인쇼핑몰과 숙박앱 입점업체가 각 플랫폼에 지출하는 월평균 광고비가 100만원이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3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4∼6월 온라인쇼핑몰,배달앱,숙박앱 등 온라인 플랫폼 입점 중소기업 1천103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플랫폼 입점 중소기업 거래 실태 조사' 결과 온라인쇼핑몰 입점업체가 플랫폼에 지출하는 월평균 광고비는 120만7천원이었습니다.
또 숙박앱과 배달앱은 각각 107만9천원,10만8천원이었습니다.
숙박앱의 경우 노출 광고비로 82만2천원,쿠폰 광고비로 25만7천원을 각각 지출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온라인쇼핑몰은 쿠팡,네이버,G마켓,룰렛 칼데아 아가트람11번가,SSG닷컴,무신사 등이며,룰렛 칼데아 아가트람배달앱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요기요 등 세 곳이고 숙박앱은 야놀자와 여기어때 두 곳입니다.
입점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지난해 대비 플랫폼 거래 비용 부담 변화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온라인쇼핑몰 55.4%,숙박앱 54.5%,배달앱 45.7% 등으로 절반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부담이 감소했다는 응답은 배달앱 33.3%,온라인쇼핑몰 22.4%,숙박앱 21.0% 등이고 부담이 증가했다는 응답은 숙박앱 24.5%,온라인쇼핑몰 22.2%,배달앱 21.0% 등입니다.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온라인쇼핑몰 14.3%,숙박앱 11.5%였습니다.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중개거래 및 위수탁거래 판매수수료로 입점 업체별로 최고 35.0%,룰렛 칼데아 아가트람최저 0.0%였고 숙박앱은 최고 17.0%,최저 8.0%의 예약(중개)수수료를 지출했습니다.
배달앱 입점업체가 생각하는 적정 배달 가능 범위는 평균 반경 3.1km였고 품목별로 회·초밥 3.9km,치킨·피자 3.1km,한식 2.9km,룰렛 칼데아 아가트람샐러드 2.0km 등이었습니다.
배달비 무료 경쟁이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매출 증가,배달비 부담 완화에 모두 도움 안 된다(47.0%) 응답이 가장 많았고 매출 증가,배달비 부담 완화에 모두 도움된다는 응답은 24.0%였으며,배달비 부담 완화에는 도움이 되지만 매출 증가에는 도움이 안 된다는 응답은 15.3%였습니다.
지난해 플랫폼 입점 거래 시 불공정거래ㆍ부당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숙박앱 7.5%,배달앱 5.3%,온라인쇼핑몰 5.1% 등입니다.
가장 많이 경험한 불공정거래ㆍ부당행위 유형(복수 응답)은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상품의 부당한 반품(48.4%)이 가장 많이 꼽혔고,배달앱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설정·변경(62.5%),숙박앱은 불필요한 광고나 부가서비스 강요(40.0%)가 각각 지목됐습니다.
플랫폼 경쟁촉진법,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등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숙박앱 74.0%,룰렛 칼데아 아가트람온라인쇼핑몰 65.0%,배달앱 61.3%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은 법 제정 시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는 '공적감독 강화'와 '위반시 강력한 제재'를 주로 꼽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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