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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오늘로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되면 이제 철저한 보안 속에서 재판관들이 모여 의견을 나누고,이후 표결을 거쳐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앞으로 남은 절차와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이상협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헌법재판소 선고까지는 앞으로 세 단계를 더 거쳐야 합니다.
재판관 평의와 평결,그리고 결정문 작성입니다.
평의는 탄핵심판 결론을 내리기 위해 헌재 재판관들이 모두 모여 쟁점에 관해 의견을 나누는 과정입니다.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이 사건의 쟁점을 발표하면,나머지 재판관들이 의견을 밝히고 토론합니다.
이번 탄핵심판은 정치적 논란과 여파가 커질 위험이 있어 평의 과정에서 재판관들이 만장일치를 도출하려고 노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헌법학자들 사이에선 이번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은 사실 관계가 복잡하지 않고,빙고게임 규칙변론기일 도중에도 평의가 수차례 열려 평의 절차가 과거보다 더 짧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평의를 여러 번 거친 다음엔 평결에 들어가는데,인용 또는 기각을 각자의 입장대로 표결합니다.
평결로 결정된 최종의견에 따라 주심 재판관이 결정문의 초안을 작성합니다.
작성된 초안은 선고 전까지 수정 작업을 거치게 되는데,통상적으로 선고를 2~3일 앞두고 선고기일을 통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거 사례를 봤을 때,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종 변론기일에서 선고까지 11일,노무현 전 대통령은 14일이 걸렸습니다.
다른 변수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전제로,버스우드 카지노이번 선고 역시 앞으로 2주 정도 뒤인 3월 둘째 주쯤 선고가 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뉴스 이상협입니다.
영상편집 : 양성훈
그 래 픽 : 김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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