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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발주 '정책연구 평가 결과서' 살펴보니…
새만금 SOC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한 '평가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적법성과 공신력 등 모든 지표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지난해 새만금 SOC사업에 문제가 있다며 적정성 재검토 결정을 내린 것이 되레 부적정한 것 아니었느냐는 반증이 될 수 있어 향후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3일 전북 정치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최근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사업과 관련한 추진절차와 방법 등이 적정하게 추진됐다는 내용의 '새만금 SOC사업 적정성 검토 용역 최종보고서'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에 등재했다.
▲새만금 SOC사업 적정성 검토와 관련한 정책연구 평가 결과서 ⓒ정책연구관리시스템 '프리즘' 공개 자료 이 자료를 확인한 결과 사업추진 방법이 적정으로 판정됐으며 정책연구 목적과 부합하고 계약내용도 충실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한국교통연구원·국토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통해 새만금국제공항 등 새만금 SOC사업의 적정성 검토 용역을 지난해 11월 착수해 올해 6월까지 8개월간 추진했다.
용역 계약금액만 1억1760만원에 달하는 이번 용역 결과 새만금 주요 SOC사업추진은 △적법성 △연계성 △준수성 △합리성 △공신력 등 5개 검토지표를 모두 충족해 새만금 SOC사업의 추진 당위성이 확보됐다.
적정성 검토대상은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사업과 △새만금항 인입철도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등이었으며 관련 사업계획과 추진절차의 적정성을 엄격히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새만금 SOC사업의 '적법성'은 새만금기본계획 등 8개 국가계획이 모두 적법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계획과의 '연계성'에 대해서도 상위계획에 해당하는 6개 계획이 모두 연계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준수성'의 경우 법령이 정한 추진절차 11개 항목을 모두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준수성이 확인됐으며,
서울 돔구장'합리성' 역시 사업계획의 적정성 관련 9개 항목과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관련 13개 항목이 합리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밖에 '공신력'의 경우 97건의 자료 중에서 95건(97.9%)이 공신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타당성평가와 기본계획 관련 294건의 자료 중에서는 292건(99.3%)의 자료가 공신력 있는 자료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새만금 SOC사업 적정성 재검토에서 새만금사업추진이 5대 지표 모두 충족함에 따라 "정부의 적정성 재검토 자체가 부적정했다"는 논란이 확산할 전망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당위원장은 "새만금 SOC사업은 사업타당성 조사와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모두 마무리한 사업들"이라며 "정부의 절차에 따라 국무위원회 회의를 거쳐 적정하게 추진해 온 사업들을 마치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것처럼 재검토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음을 반증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만금 국제공항 기재부 적정성 검토 의견을 담은 2019년 11월 27일 전북도의 보도자료 ⓒ프레시안 이원택 위원장은 "원래 '적정성 검토' 자체도 법적 근거가 없는 절차"라며 "법에도 없는 절차로 새만금사업을 옥죄어 8개월가량 시간을 끌게 된 점에 대해선 정부가 일말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앞으로도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사업이 2025년도에 착공해 2029년도에 개항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서울지방항공청,
서울 돔구장한국공항공사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행정절차의 신속한 이행 및 국가예산 확보 등에 만전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김광수 전북자치도 건설교통국장은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사업을 비롯한 새만금 SOC사업추진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국제공항이 2029년도에 개항할 수 있도록 도민들과 함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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