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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확장법 232조 꺼내들어
최대 對美수출국 칠레 등 영향
워싱턴=민병기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기 정부 때 수입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위해 활용했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구리 수입이 미국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철강·알루미늄에 이어 구리에도 관세 부과가 예상되면서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금속 분야에까지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대통령의 재량권을 크게 허용한 232조를 활용한 부분을 두고는 향후 다른 품목이나 국가에 대한 관세 부과 근거를 확보하는 데에도 쓰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미국의 구리 수입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조사를 실시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서명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큰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행정명령 서명에 앞서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쿼터(각국의 수출물량 제한)보다 관세를 선호한다”며 “세율은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사실상 수입 구리에 대한 관세 부과를 기정사실화하는 발언이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미국의 구리 산업도 철강·알루미늄과 마찬가지로 국내 생산을 공격하는 글로벌 행위자들에 의해 파괴됐다”며 “그것은 미국에서 만들어져야 하며,포커스에이치엔에스 매각면제와 예외가 있을 수 없다.구리를 미국으로 돌아오게 할 때”라고 강조했다.로이터통신은 구리에 대한 관세가 도입되면 최대 대미 수출국인 칠레,김민 도박캐나다,멕시코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한국은 지난해 구리 제품 5억7000만 달러 상당을 미국에 수출하고,미국으로부터 4억2000만 달러를 수입한 만큼 일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다만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은 “철강과 알루미늄 시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중국은 세계 구리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초과생산과 덤핑을 하고 있다”며 중국을 겨냥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안보 위협 판단 시 관세 부과가 가능한 무역확장법 232조를 꺼내 든 점도 주목된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4월 철강,사설토토검증알루미늄 등에 대한 232조 조사를 지시하며 2001년 이후 사실상 사문화됐던 232조를 부활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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