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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자녀의 이름을 빌려 새마을금고에서 11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의혹을 받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갑)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박지영)는 28일 양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카지노 시즌 1 회차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법원은 사문서위조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배우자 A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다만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야 의원직 상실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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