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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KBS) 시청자위원회가 26일 입장문을 내어 티브이(TV) 수신료 통합징수 방안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 재의결을 촉구했다.시청자위는 “방송법이 정한 시청자 권익보호를 위해 공영방송 케이비에스의 재원 안정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국회에서 티브이 수신료 결합징수 법안을 반드시 재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린다”라고 밝혔다.
시청자위는 “케이비에스는 현재 심각한 재원 위기를 겪고 있다.지난해 역대 최대 영업손실,레드 카지노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며 “이런 위기 속에서 시행령 개정으로 수신료가 전기요금과 분리고지 됐고,카지노 클럽 99이로 인해 수신료 납부율은 하락하고 징수비용은 대폭 증가했다”고 말했다.이어 “케이비에스는 방송법에 따라 다른 방송사업자와 달리 공적 책임을 부여받고 있다”며 “케이비에스가 좋은 프로그램으로 시청자 공익에 기여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신료 결합징수 법안을 재의결 해달라”고 덧붙였다.
수신료 분리징수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대통령실이 분위기를 띄우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시행령 개정을 밀어붙이면서 시행됐다‘졸속 추진’비판 속에 시행령을 연달아 고치면서 지난해 7월 전기요금서와 분리되어 수신료 고지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그러다 지난해 12월 국회가 수신료를 전기요금 등과 결합해 징수할 수 있도록 원상복귀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으나 지난달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다시 넘어왔다.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은 국회에서 재의결을 거쳐야 한다.재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300명이 모두 출석한다면 찬성 200표를 넘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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