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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사태,'행정수도 세종' 당위성 높이는 전환점 만들어
대통령실 '용산' '광화문' 불가론에 "'세종 이전' 통해 지방시대 실현"
"차기 대통령 공약에 행정수도 개헌 포함 5년 단계적 로드맵 제시해야"
노무현 전 대통령이 끝내 이루지 못한 미완의 과제인 '행정수도 세종'이 20여년 만에 무르익고 있다.
대통령 탄핵정국을 맞아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자 세종시는 '행정수도 개헌'과 '국회·대통령실 완전 이전'을 승부수로 띄우고 있다.다만 행정수도 개헌이라는 국가적 비전 실현을 위해선 질서 있는 공론화와 함께 실행력을 확보하는 게 최대 관건이란 지적이 나온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12·3 계엄사태는 역설적이게도 '행정수도 세종'에 대한 당위성을 한층 높이는 전환점이 됐다.
탄핵정국을 거치며 이번 기회에 개헌을 통해 '행정수도 세종'을 명문화하고,국회와 대통령실까지 완전히 이전하자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 집무실 세종시대'를 열자는 화두는 새해 초부터 시민사회가 던졌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완성 시민연대'는 "윤석열 비상계엄·탄핵 국면으로 인해 '용산 대통령실 무용론'과 '광화문 청와대 불가론'이 대두될 수밖에 없다"며 "현실적인 대안으로 '대통령 집무실 세종 완전이전'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대통령 '제2' 집무실,국회 '세종'의사당 이전이라는 그동안의 주장에서 나아가 '제2'와 '세종'이 빠진 대통령실과 국회의 완전 이전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한 것이다.
세종시 역시 완전한 국회·대통령실 이전을 통해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적극적으로 나섰다.
최민호 시장은 새해 첫 기자회견에서 "더 이상 국회의사당 분원이나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에 그치지 않고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서 확고한 입지를 다져야 한다"며 "세종시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나아가 헌법에 '행정수도 세종'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또 지난 25일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올해를 행정수도 완성의 분수령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개헌 논의가 잇따라 제기되고 국회·대통령실 이전이 핵심 의제로 부상하면서,토토 가상 계좌 업체 비 타임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행보로 풀이된다.
이에 더해 시는 오는 26일 행정수도 및 자치분권 개헌 토론회를 열고 세종시 지위 격상을 위한 다양한 실천적인 해법을 모색할 계획이다.
지역사회에선 행정수도 완성 의제가 각종 선거를 거치며 여야의 공통 공약으로 제시된 만큼,개헌 논의까지 수면위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다만 소모적인 논쟁이 아닌,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의 새 출발점을 만들기 위해 실효성 있는 공론화 과정이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 관계자는 "현재는 내란을 극복하고 헌정질서 및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개헌은 민주헌정 질서를 회복한 토대에서 질서 있게 진행하는 것이 정치적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했다.'선(先) 내란극복·헌정질서 회복,후(後) 개헌 공론화'가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대통령 공약에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단계적 로드맵을 담아내야 한다는 주장도 이래서 나온다.선거 때마다 여야를 망라해 관련 공약이 충청권 핵심 의제로 쏟아졌으나,토토 왕뚜껑대부분 '헛공약'에 그쳤기 때문이다.
시민사회 한 관계자는 "세종을 비롯한 충청권에선 말만 '행정수도' 외치는 지키지 못할 약속에 정치적 피로감과 배신감이 누적돼 있다"며 "행정수도를 실현할 선언적 수준을 넘어 구체적 실행계획이 담긴 대통령 공약을 통해 진정성과 의지,절박성을 입증해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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