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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해당 지역 공무원 3명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은 허위공문서 작성과 행사 혐의를 받는 양평군 공무원 3명의 결심공판에서 당시 도시개발사업 실무자 A 씨 등 3명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인허가 공무원의 역할이 중요한데도 이들이 업무 잘못을 숨기기에 급해 반성하지 않고 있고,복권 세금계산수사 과정과 법정에서 주장이 달라진 점 등을 고려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6월 도시개발사업 준공 기한을 늘려달라는 시행사의 신청을 받고 중대한 변경 사항인데도 경미한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시행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처남인 김 모 씨가 실질적 소유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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