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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취준생들,필리핀로또HUG 버팀목 전세대출 퇴짜에 당황
은행 "차주 상환능력 심사해 결정"… 지점 따라 차이

# 대학생 A씨는 낮은 금리에 전세금을 빌릴 수 있는 국토교통부 산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을 알게 됐다.인터넷으로 대출 요건을 확인하고 시중은행 6곳에 문의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이유는 고정 수입이 없기 때문.하지만 A씨는 부모님이 운영하는 회사의 거래처 은행을 통해 HUG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청년의 전세자금 지원을 위해 무소득자에게도 연 1.8~2.7% 금리로 최대 2억원의 대출을 허용하고 있지만 실제 은행에서 받기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은 일정 조건을 갖춘 경우 만 19~34세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으려면 HUG나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 공공기관의 보증을 받아야 한다.HF는 개인 신용과 소득을 평가해 대출을 시행하지만 HUG는 목적물(주택)의 상태에 중점을 둔다.대출 조건에 맞는 집을 찾아 HUG 보증을 받으면 소득이 없어도 전세금의 80%까지 빌릴 수 있다.하지만 은행의 재량에 따라 대출을 허가해 정책 취지에는 맞지 않고 청년들을 좌절시킨다는 지적이다.
무소득 대학생·취준생,필리핀로또대출되는 은행 '하늘의 별 따기' 정책 대출의 취지와는 다르게 실제 은행들은 소득이 없는 대학생들과 취업준비생들을 반기지 않았다.A씨는 "해당 상품을 문의한 은행마다 무소득자는 안 된다고 안내받았거나 HUG 상품을 취급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다른 대출 신청자 B씨는 "전세 물건에는 문제가 없는데 소득이 없어서 안된다고 들었다"며 "정책 대출인데 은행에 지인이 있으면 된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HUG 관계자는 "수탁 은행이 기금업무 수탁계약 등에 따라 대출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기금의 운용·관리에 따라 필요시 사실관계 조사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은행권은 대출시 차주의 상환 능력과 주택 가치 등을 심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소득이 없는 대학생이라도 대출이 불가하다는 지침이나 규정은 없다"면서 "다만 차주의 대출 상환능력을 확인해 주택 가치와 보증 성격 등을 심사했을 것으로 보인다.개별 지점의 판단 기준에 대해선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무소득 청년이라도 정기 소득이 있는 아르바이트 등의 급여가 확인되면 신용도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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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자료]2018~2022년 가계의 소득분위별 총본원소득 점유율 추이는 일정한 흐름을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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