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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25일 11차 기일 끝으로 변론 절차 종결
최종 변론 시간 무제한…메시지 주목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 종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헌법재판소는 오는 25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되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양측의 종합 변론과 당사자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듣는다.사진은 24일 헌법재판소 모습.2025.2.2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12·3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판단할 탄핵 심판이 70여 일간의 항해를 마치고 마무리 수순에 들어섰다.
25일 열리는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직접 최종 의견 진술에 나설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직접 최종 진술을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사다리게임 네이버자신에게 주어진 최후의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지가 관심사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2일과 23일 이틀 연속 대리인단과 만나 최종 변론 전략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은 그간 △12·3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 및 절차 △국회 봉쇄·정치인 및 법조인 체포 지시 등의 위헌·위법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여왔다.
양측은 앞서 진행된 열 번의 변론기일에서 서로의 주장을 반박하며 대치했다.최종 변론 역시 기존의 주장을 강조하며 팽팽하게 맞설 것으로 보인다.
국회 측은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정한 요건과 절차에 맞지 않아 위헌·위법하고,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에 군을 투입해 기능 정지를 시도·침탈했으며,노빠꾸 토토위반 정도가 중대한 만큼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일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줄탄핵'과 '입법 독재'로 인해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었던 만큼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하며,아무런 피해 없이 단시간에 끝난 '경고·상징·평화'적 계엄이었다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또 '반국가세력'과 '하이브리드전'에 대한 입증에도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측 대리인이 2시간씩 종합변론을 마치고 나면,토토 사이트 모음 슬롯검증사이트이후 국회 측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과 윤 대통령의 최종 의견 진술이 진행된다.
헌법재판소는 최종 의견 진술의 시간을 제한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수감 중에도 탄핵 심판 변론기일에 빠지지 않고 출석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해 왔다.김용현 전 법무부 장관 등 증인을 직접 신문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매번 화제가 됐다.앞서 5차 변론기일에서 비상계엄의 불법성이 없었음을 강조하며 "실제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마치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를 쫓아가는 것 같다"고 말한 것이 세간에 회자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 변론기일에도 직접 나서 계엄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 출석하지 않고 최종 진술도 대리인이 대독했던 것과는 다른 선택이다.
헌정사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직접 최종 의견 진술까지 나서는 만큼 윤 대통령의 최종 의견 메시지는 물론 복장과 표정,한게임 신 맞고 전체 화면손짓 하나까지에도 세간의 시선이 쏠릴 것으로 전망된다.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관심이다.
윤 대통령은 최종 진술에서 우선 비상계엄 선포의 불가피성과 적법성,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려 했던 데 대한 이유 등 기존 입장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유일하게 증인으로 두 번 출석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진술 신빙성 여부를 공략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윤 대통령은 홍 전 차장의 이른바 '체포 명단 메모' 진술과 관련해 "저와 통화한 걸 가지고 대통령의 체포지시라는 것과 연결해서 바로 내란과 탄핵의 공작을 했다"고 격노하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이외에 윤 대통령이 여권의 단합과 탄핵 기각을 염두에 두고 이후의 국정 운영 방안 메시지까지 내놓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비상계엄 선포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것에 대한 유감을 표명할지도 주목된다.
윤 대통령이 무제한으로 주어진 진술 시간을 활용해 사실상 대국민 담화 또는 호소를 통해 선고 전 본격적인 여론전을 시작하리라는 전망도 나온다.
25일 변론 절차가 마무리되면 재판관들은 평의를 통해 윤 대통령 탄핵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선고기일을 지정한다.선고 일정은 3월 중순이 유력하게 점쳐진다.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이 탄핵에 찬성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안에 조기 대선이 열린다.반대로 3명 이상이 반대할 경우 탄핵소추가 기각되고 윤 대통령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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