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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 강상효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9월 내연관계였던 B씨에게 나체 사진 1장을 휴대전화로 전송받았다.
그리고 얼굴 일부와 중요 부위 일부분을 가린 B씨의 나체 사진을 지난해 2월 자신의 프로필 배경화면으로 썼다.이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무실 직원들이 B씨의 나체를 봤다.
강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A씨가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월드컵 98 기술피고인에게 동종 전과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이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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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또 “교권침해 학생 및 그 보호자는 2년 전에 있었던 훈육 과정을 근거로 해당 교원을 아동학대 신고한 상태로 신고 내용이 대부분 허위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보아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는 상황이다”며 “살해 협박을 받는 교사를 당장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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