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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출처 = 연합뉴스]편법대출과 재산축소 신고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재판장 박지영)는 28일 양 의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사문서위조 및 행사,토토 배팅 시간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 의원의 사기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유료 카지노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특가법상 사기 혐의로 양 의원 부인 A씨(57)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컴퓨터 무료게임사문서위조 혐의로 대출모집인 B씨(60)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주문했다.

재판부는 “주택담보 고금리 대출금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 새마을금고에 딸 명의로 사업자대출을 신청해 이를 받았다”며 “사업자금으로 예정된 대출금에도 이를 주택담보 대출금을 갚는 용도로 사용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페이스북 작성 글은 전체적으로 언론보도에 대한 토로한 글로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단순한 억울함을 넘어 허위사실 내용이 있고 그 문맥에 비춰보면 상세한 대출과정이 담겨있다”고 판시했다.

양 의원과 A씨는 2021년 4월 장녀 C씨의 명의로 대출받은‘사업운전자금’11억 원을 아파트 매입 관련 대출금을 갚는 데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20년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137㎡ 규모 아파트를 31억 2000만 원에 매입했고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는 그로부터 8개월 뒤 해당 아파트에 C씨를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 13억 2000만 원을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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