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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목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혐의
1심 "고의성 인정" 징역 3년·집유 5년
2심,슬롯 아우디일부 거래 무죄 판단하며 감형
대법 "무죄 부분도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2025.02.27.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대법원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인장(62) 삼양식품 회장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원심에서 무죄 판단한 부분 거래에 대해서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단이다.2심에서 일부 감형을 받은 전 회장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 등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플레이어 뱅커 카지노사이트검증사이트벌금 6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전 회장은 지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적이 없음에도 세금 탈루를 목적으로 페이퍼컴퍼니 두 곳에서 500억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전 회장이 해당 페이퍼컴퍼니가 물품을 납품한 것처럼 가장해 삼양식품 등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납품 대금을 자회사로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1심은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벌금 191억원을 선고했다.허위 세금계산서 발행과 연루된 삼양식품 등 계열사들에도 벌금 10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1심 재판부는 "두 회사가 실체를 갖추지 못한 페이퍼컴퍼니여도 그것과 무관하게 자기들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수취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었다"며 "전 회장이 재화나 용역 거래 없이 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한 고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고 했다.

2심에선 전 회장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상당수를 무죄 판단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벌금 6억5000만원을 선고했다.아울러 삼양식품에게는 무죄가,나머지 계열사들에는 벌금 800만원이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외부거래에 대한 부분은 계열사 2곳이 자신 회사들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부가세를 납부했기 때문에 세금 발급 주체로 봐야 한다며 1심과 달리 무죄 판단했다.

다만 일부 페이퍼컴퍼니가 취급한 물품을 형식적 거래로 가장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을 내렸다.

그러면서 2심 재판부는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거나 사업 필요로 일시적으로 그렇다고 해도 전 회장의 범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거래 부분도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계열회사와 페이퍼컴퍼니는 그 설립이나 사업자등록이 시기를 달리해 별도로 이루어졌고,계열회사가 그 매출을 페이퍼컴퍼니 앞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페이퍼컴퍼니 명의의 기존 사업자등록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대법원은 "거래가 이루어진 사업장은 실제 사업자인 계열회사의 사업자등록으로 기능하고 있었다"며 "따라서 과세당국 입장에서 해당 사업장에 대한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누구인지 혼동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그러면서 "계열회사는 페이퍼컴퍼니의 명의만을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하려는 것이 아닌,횡령의 목적이나 그 과정에서 페이퍼컴퍼니로 계열회사의 매출을 이전시키면서 페이퍼컴퍼니 명의의 기존 사업자등록을 이용해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수취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아울러 "계열회사와 페이퍼컴퍼니 사이의 내부거래를 대상으로도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기도 한다"며 "이는 페이퍼컴퍼니가 계열회사와는 독립적인 세금계산서의 발급·수취하는 주체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적어도 계열회사의 의사가 페이퍼컴퍼니의 명의만을 빌려 실제 사업을 할 의사였다기보다는 세금계산서의 발급·수취 등에 있어 페이퍼컴퍼니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할 의사였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한편 지난 2019년 전 회장은 영업 부진을 겪는 자회사에 거액을 대출하도록 하고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49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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