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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노상원 전 사령관 2차 공판준비기일 진행
재판부 "추후엔 다 병합해야 하지 않겠나" 의견
"집중심리…제2수사단 설치·선관위 확보가 쟁점"
준비기일 종료…오는 3월17일 1차 공판기일 예정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법원이 민간인 신분으로 '햄버거집 회동'을 주도하고 12·3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회동 참석자인 김용군 전 대령 사건을 병합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은 27일 오전 11시께부터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김용군 피고인 사건과 병합해야 할 것 같다"며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병합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으나 같이 진행하자는 것이 재판부 의견"이라고 밝혔다.
이어 "추후에 다 병합해서 진행해야 하지 않겠냐"며 양측에게 병합심리와 관련한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날 사건 진행 방식과 관련,슬롯 게임 무료 신용 보증금 없음집중심리가 필요하단 입장도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일은 집중심리를 해야할 것 같다"며 "내란 자체의 성립 여부는 다른 피고인들 사건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질테니 이 사건 자체의 주된 쟁점은 제2수사단 설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전산실 확보 관련으로 보고,그 부분 집중해서 심리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준비기일을 종결하고 1차 공판기일을 오는 3월 17일로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혐의' 재판을 모두 심리하고 있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이날 오후엔 김 전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행운의 르프레혼 슬롯김 전 대령의 공판준비기일도 진행한다.
한편,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김 전 장관 등과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비상계엄을 앞두고 경기도 안산의 한 햄버거 가게에서 김 전 대령과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이 참여한 '햄버거집 회동'을 주도하고,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설치를 추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 전 사령관 측은 지난 6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기본적으로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으며,카지노 가입 카지노사이트검증사이트그렇기 때문에 동료 군인이 하는 것에 도움을 준 것은 직권남용이 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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