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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수도권매립지를 찾으려는 세 번째 시도가 결국 무산됐다.
환경부와 인천시·서울시·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석 달 동안 진행한 수도권 대체 매립지 공모에 응모한 지방자치단체가 없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실패한 3차 공모는 이전 공모 때와 비교해 부지 최소면적(90만㎡)이나 요구 부대시설은 줄고,유치 지자체에 주어지는 3000억원 규모의 특별지원금은 500억원 인상했다.
환경부와 수도권 광역지자체들은 조건을 보다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재검토해 4차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다.
완화할 조건으로는 '후보지 경계에서 2㎞ 내 주민등록상 세대주 50% 이상의 동의'를 꼽았다.매립지는 대표적인 '님비(NIMBY,로또 1066 회 당첨 번호 확인Not In My Backyard)' 대상 시설로 주민 동의를 얻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점을 고려한 조처로 해석된다.님비는 공공의 이익에는 부합하지만,로또 1066 회 당첨 번호 확인자신이 속한 지역에는 이롭지 아니한 일을 반대하는 행동을 뜻한다.
4차 공모의 구체적인 조건과 인센티브,로또 1066 회 당첨 번호 확인시기 등은 추후 발표된다.
다만 새 매립지 후보지를 공개 모집하는 현재 방식으로는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소관 부처인 환경부가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광역지자체들과 지자체에 유인을 제공하거나,로또 1066 회 당첨 번호 확인지자체를 압박할 힘이 적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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