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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3조원 감세와 2899조원 지출 삭감 등 실행하려면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삭감 불가피…감세보다 피해 커

[워싱턴=AP/뉴시스]하킴 제프리 미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5일(현지시각) 의회 건물 앞에서 이날 공화당이 통과시킨 새 예산안을 비난하고 있다.2025.2.28.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지난 25일(현지시각) 미 하원을 통과한 새 예산안을 두고 공화당 일부 의원들이 지난 선거에서 공화당 승리를 뒷받침한 노동자 계층이 이탈할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공화당을 공격하는데 적극 활용하기 시작했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27일 보도했다.

새 예산안은 4조5000억 달러(약 6523조 원) 감세,2조 달러(약 2899조 원) 지출 삭감,국방과 국경 강화 신규 예산 3000억 달러(약 435조 원)와 정부 부채 한도 증액이 주요 내용이다.

하원을 통과한 예산안이 확정되려면 상원과 합의해야 한다.

일부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자신들이 마지못해 찬성한 예산안을 상원이 수정해주길 바란다.65세 미만의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7000만 명 이상의 미국인들에게 무상의료를 지원하는 메디케이드(Medicaid) 예산이 삭감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대표적이다.대규모 감세와 지출 삭감을 골자로 하는 하원 통과 예산안을 집행하려면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많다.

미 연방 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은 누진세 방식이다.이에 따라 상위 1% 부자가 전체 세금의 30%를 내고 있다.그러나 연방 정부 지출은 주로 저소득층에 집중돼 있다.

따라서 대규모 감세와 정부 지출 삭감을 골자로 하는 하원 예산안은 부유층에게 가장 큰 혜택을 주고 저소득층에게는 혜택을 크게 줄이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다.

예산안의 구체적인 감세 방식에 따라 부유층이 더 큰 혜택을 입는 대신 저소득층은 혜택이 적다는 것은 명백하다.

미 조세정책센터 분석에 따르면,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연간 소득 3만3900 달러(약 4914만 원) 이하의 미국인들은 새 감세 정책에 따라 소득의 0.6%인 평균 130 달러(약 44만 원) 정도 세금 혜택을 보게 된다.미국인 전체 평균 혜택율인 1.8%의 3분의 1 수준이다.

이에 비해 상위 1%인 연 100만 달러(약 14억4950만 원) 이상 소득자는 감세 혜택 비율이 3.2%인 7만350 달러(약 1억197만 원)에 달한다.

공화당은 감세가 경제 성장을 촉진해 노동자 계층 미국인들의 임금을 끌어올릴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편 새 예산안에서 정부 지출 삭감의 구체적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으나 상당수 공화당 의원들이 메디케이드 지원 축소가 필요한 것으로 본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 도입된 오바마케어에 따라 연방 정부는 빈곤선 소득의 138% 이하를 버는 미국인들의 의료비 대부분을 지원해왔다.1인 가구 기준 연소득 2만780 달러(약 3012만 원),주사 맞고 멍울3인 가구 기준 3만5630 달러(약 5165만 원) 이하일 경우가 대상이다.

이들 저소득층에게 메디케이드 지원이 삭감되면 감세로 인해 늘어나는 소득보다 훨씬 큰 손해를 보게 될 가능성이 크다.

또 공화당 의원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노동자 계층 유권자들을 겨냥해 초과근무 수당,마작 미리 울기팁,3인 게임 추천사회보장연금에 대한 세금 폐지 등 공약을 뒷받침할 예산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상당수 공화당 의원들이 감세와 지출 삭감을 동시에 담은 새 예산안이 지난 선거 승리의 원동력이 된 노동자계층을 소외시킬 것을 우려한다.

공화당의 지지 기반이 부유층 중심이던 과거엔 이번과 같은 예산안이 지지층을 결속하는데 도움이 됐지만 지지 기반이 달라진 지금은 상황이 크게 다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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