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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재임 시절,800만 달러를 경기도 대신 북에 불법 송금한 혐의를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불법 대북송금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 김 전 회장의 외국환거래법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2024년 04월 07일 한화이글스 키움 히어로즈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다만,2024년 04월 07일 한화이글스 키움 히어로즈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김 전 회장을 법정구속하진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범행으로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심하게 훼손해 그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려고 해 투명하게 추진되어야 할 남북교류사업에 피해를 줬다"며 "거액의 자금을 북에 전달해 외교,안보상 문제를 일으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모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과 회유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임하고 있던 2019년,2024년 04월 07일 한화이글스 키움 히어로즈경기도를 대신해 스마트팜 사업비와 이재명 전 대표의 방북 비용 등으로 모두 800만 달러를 북에 불법 송금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이와 함께 2018년부터 약 4년 동안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 그룹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 3천여만 원 상당의 정치자금 등을 준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앞서 같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부지사는 지난달 7일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재 이재명 전 대표는 불법 대북송금 사건 공범으로 불구속기소된 상태입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영상편집:최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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