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신고 요령 - 2024년 실시간 업데이트
검찰은 2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50억 원을 선고하고,도박 신고 요령81억3000여 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일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며 "이를 파기해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전체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원심 구형과 같이 선고해 달라"며 이같이 요청했다.
권 전 회장은 2009년 12월∼2012년 12월‘주가조작 선수’를 고용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비정상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도박 신고 요령벌금 3억 원을 선고받았다.검찰은 주가조작 선수인 김모 씨에게 징역 5년·벌금 100억 원·추징금 58만여 원,도박 신고 요령이모 씨에게 징역 7년·벌금 100억원·추징금 9억485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1심에서 주가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방조 혐의가 추가된‘전주’손모 씨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50억 원을 구형했다.법조계에서는 손 씨 유·무죄 판단에 따라 역시 전주 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 수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