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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개편 핵심은 '공제 한도'
가장 유력하게 꼽히는 상속세 개편 방안은 공제 한도 상향입니다.
소득세 등 여러 세금에는 공제 제도가 있습니다.세금을 내야 할 몫에서 상황에 맞춰 일정 부분을 제외해줘 납세자의 부담을 낮춘다는 차원입니다.우리나라 상속세도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일반적으로 그 한도는 10억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속세 공제는 크게 두 축으로 이뤄집니다.한 축은 일괄공제입니다.기초공제(2억 원)와 인적공제(인당 5천만 원) 등 다른 공제제도가 많지만,다른 걸 다 합쳐도 5억 원을 넘지 않을 때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합니다.상속재산에서 일단 5억 원은 빼준다는 거죠.
다른 하나는 배우자공제입니다.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살아있다면 기본으로 5억 원을 공제해줍니다.피상속인 재산이 상당히 많고,$500 무료 온라인 카지노 보너스이 가운데 배우자가 많은 부분을 상속한다면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지만,이렇게 배우자 몫이 많은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재산이 많은 경우가 드물기도 하지만,피상속인과 비슷한 고령일 경우 자녀들이 조만간 또 상속세를 내야 한다는 측면을 고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속세 공제 = 10억 원이 통상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상속공제 금액은 해외 주요국보다 낮은 수준입니다.우리와 같은 유산세 방식을 취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1,292만 달러(우리 돈 178억 5천만 원,2023년 기준)의 공제를 해주고 있고 공제 한도를 물가 상승률과 연동해 매년 조정하고 있습니다.독일과 프랑스의 경우 자녀당 인적공제가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 공제액 상향,$500 무료 온라인 카지노 보너스재산 적을수록 효과↑…고액 자산가는 한 자리% 감소
KBS는 일괄공제액을 확대했을 경우의 효과를 들여다 봤습니다.현행 5억 원에서 7억 원·10억 원 수준으로 움직였을 경우를 가정했습니다.공제를 더 해주니 자연히 납부 대상 모두 부담이 감소했습니다.하지만 그 감소 효과는 상속재산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적을수록 공제액 확대에 따른 효과는 커졌습니다.상속재산이 20억 원일 경우,일괄공제 7억 원 확대 시 세 부담이 40%가량 줄었고,10억 원이 되면 86% 감소했습니다.반대로 상속재산이 100억 원이 넘어가면,일괄공제 액수를 10억 원까지 늘려도 감소 효과는 9% 감소에 그쳤습니다.상속재산이 많은 이른바 고액 자산가일수록 혜택을 덜 보는 것입니다. 
공제 한도를 늘리는 방안 말고 상속세를 덜 내게 하는 다른 방법은 아예 상속세율을 낮추는 겁니다.세율을 내리면,상속세 부담은 얼마나 달라질까요?이 내용도 이어지는 KBS 기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