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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회장 등 9명 결심공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연루설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이 2일 마무리된다.오는 8월쯤으로 예상되는 항소심 선고 결과는 검찰의 김 여사 처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9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결심 공판 이후 판결문 작성에 통상 한 달 정도 걸리는 만큼 이르면 8월 중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권 전 회장은 지난 2009년 12월부터 약 3년간 도이치모터스 주가 부양을 위해‘선수’와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짜고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2021년 12월 기소됐다.이들은 다수의 차명 계좌를 동원해 주식을 서로 주고받는 통정매매 수법으로 시세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이 과정에서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의 계좌도 동원된 것으로 확인되며 김 여사가‘전주(錢主)’로서 주가조작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김 여사 측은 단순히 계좌가 이용된 것으로 주가조작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1심 재판부는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로또 1 세금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또 재판부는 김 여사 명의의 계좌 3개가 시세 조종에 동원됐다고 인정했다.
항소심에선 대부분의 범죄 사실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기 때문에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앞서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 진행 여부에 대해 항소심 재판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항소심 재판부가 김 여사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사용됐다고 판단할 경우 어떤 방식으로든 김 여사를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
1심에서 주가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은 전주 손모 씨에 대한 항소심 판단도 주목된다.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손 씨의 예비적 공소 사실로 추가했다.항소심 재판부가 손 씨의 방조 혐의를 인정한다면 역시 전주라는 의혹을 받는 김 여사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김 여사는 2020년 4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지만,로또 1 세금검찰은 4년이 지나도록 기소도 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도 하지 않고 있다.김 여사는 2021년 12월 자신의 입장을 담은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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