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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증 호소‘경상’보상 범위 제한
일반 가입자 보험료 3% 인하 기대
내년 1월부터 단순히 삐거나 긁힌 정도의 교통사고 경상 환자는 보험사로부터 거액의 합의금을 받을 수 없다.장기 치료를 빌미로 합의금을 뜯어내려고 일단 드러눕는‘나이롱환자’를 막자는 취지다.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26일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에게도 지급하던‘향후치료비’를 중상환자(1~11급)에게만 주도록 한‘자동차보험 부정 수급 개선대책’을 발표했다.향후치료비는 치료가 끝나 사건이 종결 처리됐는데도 후유증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치료비를 보험사가 미리 지급하는 금액이다.제도적 근거가 없는데도 거액의 합의금을 원하는 환자,완전 무료 게임합의를 빨리 끝내려는 보험사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관행처럼 지급돼 왔다.
국토부가 공개한 사례를 보면 끼어드는 차를 피하려다 급정거 비접촉 사고를 당한 A씨는 근육이 아프다며 통원 치료만 202회를 받아 보험사로부터 치료비와 합의금 1340만원을 챙겼다.
가벼운 차량 간 접촉 사고를 당한 B씨도 허리가 아프다며 2주 입원 후 6개월 통원 치료를 받고 치료비와 합의금 3500만원을 가져갔다.경상환자에게 지급된 향후치료비는 2023년 기준 1조 4000억원으로 치료비(1조 3000억원)보다도 규모가 크다.
나이롱환자에게 불필요하게 지급되던 보상금이 줄면 다른 선량한 가입자들의 자동차 보험료가 3% 인하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제도 시행 시 경상환자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치료비,위자료,휴업손해금,라스베가스 카지노 시간기타손해배상금 등으로 제한된다.경상환자는 장기 치료를 받기도 어려워진다.영상 검사(CT·MRI 등) 기록이나 외출 기록 등을 제출해야 8주 이상 치료받을 수 있다.경상환자 대부분이 8주 이내에 치료를 마친다는 통계에 기반해 기간을 설정했다.보험사가 추가 치료 당위성이 낮다고 판단하면 치료비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보험 사기에 연루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정비사는 곧장 사업 등록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 도입된다.마약·약물 운전도 음주운전처럼 보험료 20% 할증이 붙고,마약·약물 및 무면허·뺑소니 차량의 동승자는 사고가 나도 보상금 40%가 감액된다.
부모 명의로 보험에 가입해 무사고 운전을 한 청년층(19~34세)은 본인 명의로 보험에 새로 가입할 때 무사고 경력을 최대 3년 인정받아 보험료가 24%가량 경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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