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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서 홍준서 판사 판결 모음 확산…"전적 화려하네"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남편의 협박·감금에 3년 가까이 성인방송에 출연한 아내가 극단 선택한 사건과 관련,남편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이에 누리꾼들은 해당 판결을 한 판사를 거세게 비난하며 AI 판사와 비교하고 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지난 1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협박과 감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37)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날 법정을 찾은 피해자의 아버지 임진호 씨는 선고 이후 한동안 법원을 떠나지 못하며 울부짖었다.
분노를 참다못해 상의를 찢은 임 씨는 "법 필요 없다.X 같은 세상!3년이 뭐냐!내 딸이 원해서 (성인방송) 했냐!내가 이 사회를 저주할 거야.이 사회를 가만 안 놔둬"라고 소리쳤다.
이어 "이게 법이냐!협박하고 강요하고 딸이 그걸 3년 동안 참았다가…이번에 참다 참다 죽은 것"이라며 "7년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법이 내 편인 줄 알았다.법도 내 편이 아니고,이 나라도 내 편이 아니라는 걸 절실히 깨달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선고 소식이 알려진 뒤 누리꾼들은 형량이 너무 적다고 공분했다.특히 이 사건을 맡은 홍 판사의 최근 1년간 판결 모음을 갈무리한 글이 빠르게 퍼지기도 했다.
이에 따르면 홍 판사는 14세인 가출청소년 여학생에게 강제로 조건만남 시킨 20대 남성 일당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며 차 빼달라고 한 여성을 이유 없이 무차별 폭행해 기절하게 한 전직 보디빌더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또 술집에서 속옷을 내리고 중요 부위를 손님들에게 들이밀고 다닌 50대 남성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한 누리꾼은 챗GPT에 이번 사건을 요약한 사진과 함께 "네가 판사라면 다음의 범죄를 남편이 아내에게 저질렀을 때 형량을 내려봐.아내는 괴로워하다 남편의 죄를 알려달라는 유서를 적고 극단 선택했다"고 질문했다.
이에 챗GPT는 "이 사건에는 성폭력 범죄,표 붙여넣기불법 촬영 및 유포,강제 성인방송,표 붙여넣기협박,결과적 사망 등 죄목이 포함돼 있다"며 "이 모든 죄목이 결합했을 때 법정 최고형에 근접한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그러면서 "제가 판사라면 피해자가 겪은 고통과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겠다"고 덧붙였다.
누리꾼들은 "대한민국 법 참 가볍다","이러니 법을 믿겠냐?사적제재의 필요성을 다시 느낀다",표 붙여넣기"사형도 집행 안 하면서 무기징역도 아니고 고작 3년이라니",표 붙여넣기"AI 판사 도입 시급하다",표 붙여넣기"AI가 사람보다 낫고 인간적이다","홍준서 판사 전적이 화려하네" 등 공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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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측 관계자는 이어 "선거 캠페인과 정책 지휘귄에 대해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식적인 논의와 의결을 거쳐 발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표 붙여넣기,88㎢인데, 군 공항 이전과 각종 현안사업을 추진하면 총량을 넘어서게 되는 만큼 군 공항 이전 사업을 예외로 인정해 달라는 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