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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4일 신임 금융위원장에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을 지명하고 환경부 장관에는 김완섭 전 기재부 2차관을 발탁했습니다.국무총리와 경제수석에 이어 금융위원장과 환경·복지부 장관 등 정부 주요 요직에 기재부 출신이 줄줄이 자리하게 된 겁니다.그야말로‘기재부 전성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현직 차관이 금융위원장으로 직행한 건 2013년 신제윤 전 위원장 이후 약 11년 만입니다.김병환 후보자는 1971년생으로 김주현 현 금융위원장(1958년생)보다는 13살이나 어려 청문회를 통과해 공식 취임하면 역대 최연소 금융위원장이 됩니다.기재부에서는 금융정책,거시 경제정책을 두루 담당한 정통경제 관료입니다.
정치인이나 학자 출신이 맡아왔던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정통 예산·재정 관료 출신인 김완섭 전 차관이 오른 것도 이례적이라고 평가됩니다.기재부 출신이 환경부 장관에 오르는 건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조경규 전 환경부 장관이 발탁된 이후 약 8년 만입니다.
이날 지명된 인사를 포함하면 중앙 부처 부총리급 혹은 장관급에 기용된 기재부 출신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토토 프로토 차이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토토 프로토 차이방기선 국무조정실장까지 총 5명입니다.한덕수 국무총리와 박춘섭 경제수석비서관도 역시 기재부 출신입니다.
차관급을 포함하면 기재부 출신 정부 주요 인사는 더 늘어납니다.기재부 산하 4대 외청 중 국세청을 제외한 3곳(관세·조달·통계청)의 수장을 기재부 출신인 이형일 통계청장과 임기근 조달청장,고광효 관세청장 등이 맡고 있습니다.기관 수장으로 외부 전문가를 기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던 곳들까지 모두 기재부 출신이 자리한 셈입니다.타 부처 차관급 중에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 기재부 예산실 출신의 류광준 본부장이 재임 중입니다.
기재부 출신 인사들이 정부 주요 요직을 차지하는 것이 새삼스러운 일은 아닙니다.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18개 중앙부처 장관급 중 4자리를 기재부 출신이 차지하기도 했죠.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기조가 달라졌습니다.기재부 관료보다 학계나 정치권 출신을 선호하면서‘기재부 패싱’논란이 불거질 정도였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부터는 기재부 출신 인사가 다시 중용되기 시작했습니다.지난해 6월 개각 때 농식품부와 해수부 차관에 기재부 출신을 앉혔고,관세·조달·통계청 수장에도 기재부 출신이 자리했죠.
향후 이런 흐름이 더 거세질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현재 타 부처 고위직에 임명하기 위해 검증이 진행 중인 기재부 출신 고위 관료도 여럿이죠.윤 정부가 집권 후반기 공직 기강을 잡고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추후 이어질 개각에서 기재부 출신들을 추가로 중용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기재부를 제외한 부처에서는 불만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부처 관련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고 기재부 출신들로 요직을 채운 탓에 조직 사기가 떨어지고 내부 승진 적체 우려가 커진다는 것이죠.한 정부 부처 사무관은 “과장급 이하 직원들 사이에서는 열심히 일해도 결국 정부 내 주요 요직은 기재부 몫이라는 박탈감이 크다”고 토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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