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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 위에 드러눕는 등의 행동으로 테슬라 차량 2대를 훼손한 고등학생이 알려졌다.
27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따르면,토토로 와노사토 근처지난 7일 새벽 부산 한 빌라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던 고등학교 3학년생이 주차장에 있던 A씨와 부인의 테슬라 차량 2대를 훼손한 일이 발생했다.
A씨 블랙박스 영상에서 학생은 차 보닛 위에 올라가 엎드리거나 계속 차를 만지며 건드리는 모습을 보인다.A씨의 차량은 물론,뒤에 있던 부인의 차량도 훼손했으며 바지를 내리는 등 만취한 상태를 보이다 결국 자리를 떠났다.
A씨는 출근길에 차량에 손자국이 많은 걸 보고 의심하다,온라인 홀덤 합법학생이 어머니 휴대전화로 "옷을 잃어버렸는데 혹시 휴대전화와 지갑을 보셨느냐"고 연락해 훼손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A씨 부부의 테슬라 모델X와 모델3 차량 수리비만 1500만원이 나왔다.
사연을 접한 한문철 변호사는 "형법상 '재물손괴죄'는 남의 물건을 고의로 훼손했을 때만 성립된다"며 "이 학생의 경우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훼손한 만큼 형사가 아닌 민사 배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생의 경우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이 있다면 그걸로 배상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고,아니면 A씨의 자차보험으로 처리하고 (학생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며 "학생 측 보험으로 해결하는 게 가장 좋다"고 덧붙였다.
A씨에 따르면 다행히 학생은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이 있는 상태다.A씨는 학생의 부모님이 사과하자 "앞으로는 그러지 말라"며 따끔하게 충고해줬다고 전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술은 모든 범죄의 근원",개인매니아디펜스 포커 싱글"뉘집 아드님인디 웃픈 범죄다",눈 맞고 머리 안감으면"테슬라 한 대도 아니고 두 대나 훼손했느냐"며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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