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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사건 1주기…추모공간 찾아
"아동보호법,학부모 악용 못하게"
"선생님이 행복해야 아이 행복해"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 마련된 서이초등학교 교사 순직 1주기 추모 공간에서 발언하고 있다.추모공간은 서울시교육청 보건안전진흥원 옆이며 오전 9시부터 20일 오후 6시까지다.2024.07.15.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 추모 공간을 찾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학생을 열정적으로 사랑했던 선생님이 가장 먼저 아픔을 겪어야 하는 학교,맨유 대 노팅엄 포리스트이제 끝내야 한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오는 18일은 서이초 교사의 순직 1주기다.

그는 여전히 "아동학대 처벌법상의 정서적 학대 조항이 교육 현장을 옥죈다"며 "선생님의 교권을 침해하는 근거로 작용하는 지점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15일 서울시교육청 보건안전진흥원 옆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서 헌화를 마친 뒤 취재진에 "서이초 사건 이후에 교권보호법이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보완돼야 될 지점들이 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학교 현장에서 정서적 학대 조항이 적용될 때 엄격한 제한을 하도록,학부모나 여러 교육 주체들이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더 섬세한 제한 조항이 법에 추가돼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교권보호 5법의 시행에도 교사들의 교권 침해 고충 건수,교사를 상대로 한 정서적 학대 신고 건수 등이 유의미하게 변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오히려 일정한 변화를 반영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조 교육감은 교사들의 교권 침해 고충 신고 건에 큰 변동이 없는 것을 놓고 "선생들의 교권 침해에 대한 감수성이 이전보다 획기적으로 증대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권 보호 건수에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교권 침해를 하는 학부모나 다른 주체의 경각심이 높아졌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다만 "여러 가지 교권 보호 대책,맨유 대 노팅엄 포리스트그리고 이를 배경으로 하는 학부모와 여러 교육 주체의 경각심이 과거와는 다른 교권 침해 상황을 만들었지 않을까 분석한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서이초 순직 교사에 대해 "7월18일을 무거운 마음으로 참회하는 마음으로 다시 기억한다"고 했다.

이어 "학생을 가장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선생님들이 상처를 받고 '교육을 할 수 없다고' 한탄하는 현재 학교의 모습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생님이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다.우리 모두가 그런 교실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7월18일은 바로 그런 무거운 현실과 핵심을 확인하는 날이라고 저는 믿는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이날 방명록에 "7·18을 기억합니다.참회하는 마음으로 교육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 가겠습니다"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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