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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불물게임2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발표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범위 확대
디스플레이·수소·이차전지 등 시설 추가
탄소중립은 신성장 사업화시설에 포함
연구개발용 기계장치 내용연수 5→3년

[라스베이거스=뉴시스] SK그룹이 세계 최대 IT·전자 전시회 'CES 2025' 전시관에 설치한 16단 5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3E) 모형.*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인공지능(AI) 시대 핵심 부품으로 꼽히는 고대역폭메모리(HBM)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를 제조하는 시설도 높은 투자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범위에 포함된다.

기획재정부는 2024년 세법 개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 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17개 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은 반도체,이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미래형이동수단,파워볼 사설사이트바이오의약품 등 첨단 산업 시설 투자에 일반 시설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일반 시설의 투자세액공제율은 대기업 1%,중견기업 5%,시루 모바일 카지노중소기업 10%인데,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는 대기업과 중견기업 15%,카지노 흥행중소기업 25%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관련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제조 시설의 범위에 HBM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현재 7개 분야 54개 시설이 지정돼 있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4개 영역을 추가해 총 58개로 확대한다.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하이브리드 커버 윈도우' 소재 제조 시설과 '마이크로 LED' 소부장 제조 시설이 추가된다.수소 처리 바이오에너지 생산 시설(수소)과 양극재용 금속 화합물 제조·가공시설(이차전지)도 새롭게 포함된다.

국가전략기술보다는 투자세액공제율이 낮지만 일반 시설보다는 높은 신성장 사업화시설의 범위도 확대된다.

정부는 탄소중립 분야 시설을 추가해 14개 분야 183개 시설에 세제 헤택을 적용하기로 했다.

신성장 사업화시설에는 대기업 3%,중견기업 6%,중소기업 12%의 투자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과 신성장 사업화시설 범위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올해 1월1일 이후 투자분부터 적용된다.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범위도 확대한다.

현재 국가전략기술과 일반 R&D를 동시에 연구한 인력에 대해서는 일반 R&D 세액공제율이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50% 이상의 시간을 국가전략기술 R&D에 투입한 경우,해당 시간 만큼은 국가전략기술 R&D의 공제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소재·부품·장비를 생산하는 외국 법인을 인수한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도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소재부품장비산업법'에 따른 핵심 전략기술 품목을 생산하는 외국 법인을 인수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른 경제 안보 품목을 생산하는 외국 법인을 인수했을 때도 적용하기로 했다.

[대전=뉴시스] ETRI 연구진이 전고체 이차전지용 초박막 고체전해질막을 제조하고 있다.(사진=ETRI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공동경비 분담 기준을 합리화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도 추진된다.

지금까지 여러 법인이 함께 투자나 R&D를 진행한 경우 공동경비는 매출액과 총자산가액 총액 비율 등으로 분담했는데,앞으로는 공동연구개발비,유형자산 공동사용료 분담 기준 등이 마련된다.

공동연구개발비는 관련 사업 부문에서 발생한 매출액 비율로,유형자산 공동사용료는 소유 지분 비율과 사용 횟수 비율 등으로 분담하게 된다.

사업부를 분할해 만들어진 새로운 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 자산의 범위도 확대된다.

'적격 분할'시 승계할 수 있는 주식은 분할사업부문과 직접 거래 비중이 30%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됐는데,앞으로는 직간접 거래비중이 20% 이상인 완전자회사의 주식도 승계할 수 있게 된다.

법인세법상 연구개발용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는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돼 더 빠른 감가상각이 가능해진다.

학술연구 용품 관세 감면 대상 기관을 추가하는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도 추진한다.

현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수입물품 실험·분석 국가기관,국방과학연구소 등 33개 기관에는 80%의 관세를 감면하고 있는데 식품안전정보원이 직접 구매한 해외 식품 등에 대해서도 감면을 적용하기로 했다.

1년 이내에 재수출할 경우 면세되는 물품에는 디스플레이 제조 설비와 함께 수입된 운반용 카트가 추가된다.

정부는 입법예고,부처 협의,법제처 심사 등의 과정을 거쳐 3월 중순께 세법 시행규칙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박금철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세제개편 후속 17개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다.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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