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볼루션 게이밍 사이트17); letter-spacing: -1px; line-height: 32px; font-weight: 700;">[글로벌 통상전쟁] 정부,中 우회투자 방지 법개정 추진
韓,
토토랜드 옆동네외국 기업 M&A 등은 통제해도 국내 시설투자 등은 견제 장치 없어
美,
일본 만화 사이트 링크中규제강화 韓기업 피해 가능성
전문가 “특정국 겨냥 땐 통상 마찰… 포괄적 조건 등 정교한 방식 필요”
“세계적으로 중국발 투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추세인 만큼 한국도 외국인 투자의 견제 장치를 늘려야 한다.”(조수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국제통상법 전공)
최근 중국이 이른바‘원산지 세탁’을 노리고 한국 투자를 늘리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를 통제하기 위한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다.현재 국내에는 외국 기업의 인수합병(M&A)을 통제하는 수단은 있지만 국내에 기업을 세우고 생산시설을 짓는 투자 견제 장치는 없다.반면 유럽과 호주,멕시코 등은 최근 중국의 우회 수출을 막기 위해 비슷한 제도를 속속 도입하고 있다.
정부도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국내 외국인투자의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 정비에 나섰다.정부 관계자는 “법 개정과 함께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현행법 아래 시행령을 손보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한국 활용 우회 수출입으로 인한 산업 리스크는 최근 빠르게 가시화되고 있다.지난해 말 국내에서 활동하던 중국계 반도체 장비 업체 A사는 불법 우회 수출 혐의로 미국의 제재 리스트에 올랐다.미국에서 중국 반입을 금지한 제품을 한국을 경유해 중국으로 내보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국내 기업들이 국내에 진출한 중국 기업들과 묶여 미국의 오해를 받을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라며 “이런 사례가 늘수록 한국 역시 간접 규제를 받게 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약 8조3000억 원으로 1년 만에 4배로 늘어난 중국의 대한국 투자는 배터리,태양광 등에 집중됐다.중국의 배터리 기업 B사는 한국에 1조2000억 원을 들여 생산 투자에 나서겠다며 “한국에서 수출해야 미국에서 관세 혜택을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사실상 한국을 우회 수출지로 활용하겠다는 얘기다.미국은 앞서 중국의 우회 수출국으로 활용된 베트남,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들의 배터리 제품에 대해 “중국산과 다름없다”며 관세 부과에 나섰다.조 실장은 “최근 트럼프 정부가 발표한‘미국 우선 투자’정책에서도 중국 자본 규제 강화가 확인되고 있다”며 “중국 자본을 국내로 유치할 때 리스크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 각국은 우회 수출입 용도의 중국 투자를 막기 위해 제도 마련에 나섰다.유럽 각국과 호주가 대표적이다.영국은 2022년 주요 산업의 외국인 투자를 차단할 수 있는‘국가안보 및 투자(NSI)법’을 도입했다.호주도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경우 외국인 투자를 심사할 수 있게 했다.
멕시코는 미국이 최근 중국 기업의 우회수출 관련 압박 수위를 높이자 중국 기업과 진행하려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반도체 장비 및 태양광 패널과 관련해 중국의 대표적인 우회 수출입 국가로 지목됐던 말레이시아는 지난해 미국의 관세 규제 이후 “미국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우리를 이용하지 말라”고 중국 기업들에 직접 경고하기도 했다.
다만 한국을 경유하는 우회 수출입 방지 법안을 마련할 경우 그 방식을 정교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특정 국가만을 겨냥하면 불필요한 통상 마찰을 불러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재계 관계자는 “해외 사례처럼 안보나 무역 마찰 등 포괄적인 조건을 내거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