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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의사정족수 최소 3인' 방통위설치법 개정안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
이진숙 "2인 체제 만든 당사자들이 문제 있다고 외쳐⋯코미디 같은 상황"
"국회 몫 방통위원 추천은 권한의자 의무⋯정치적 이득 수단돼선 안돼"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방통위 회의 최소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하는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27일 "이재명 대표는 민생 이슈에 집중하겠다는데 당 소속 의원들은 대표와 반대로 나가겠다는 것이냐,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하라고 주문한 것이냐"며 비판했다.

28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제4차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가운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회의 시작에 앞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사진=안세준 기자]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4차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개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설치법)을 재석 245인,찬성 167인,반대 78인으로 통과시켰다.이 법은 방통위 전체회의 의사정족수를 최소 3인으로 하며 의결정족수는 출석 위원 과반수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또 국회가 추천한 방통위원을 30일 내 정부가 임명하고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를 국민에게 생중계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5인 합의제 기구(대통령 2,여당 1,야당 2)인 방통위는 현재 대통령 몫인 이진숙 위원장·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본회의를 통과한 방통위설치법에 따르면 2인 체제인 방통위는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할 수 없다.

이는 방통위 마비법에 해당한다는 게 이 위원장의 주장이다.이 위원장은 "2인 체제를 만든 당사자들이 2인 체제가 문제가 있다고 외치는 이 상황,코미디 같은 상황"이라며 "저를 탄핵해서 방통위를 마비시키고도 안 되니까 이제 법을 바꿔서 방통위를 마비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음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모두발언 전문이다.



한 말씀 먼저 드리고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의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은 방통위 마비법입니다.민주당이 주도한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167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찬성하는 사람은 거의 전원이 거대 야당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이 기획한 방통위 마비가 한 발짝 앞으로 다가왔습니다.지난 14일 과방위원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토토 검증 된 사이트위원장 최민희)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몫의 방통위 상임위원을 추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불과 2주 전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상임위원을 추천하기는커녕 방통위를 마비시키는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앞서 헌법재판소는 2인 체제를 문제 삼아 저를 탄핵한 민주당의 소추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2인 체제로 안건을 의결해도 파면시킬 수 없다는 것이며,국민들을 위한 정책 결정을 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제가 복귀한 다음 방통위는 2인 체제에서 호우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수신료를 면제해 주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다른 아파트나 공동주택으로 이사를 해도 그동안 쓰던 인터넷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건을 의뢰했습니다.

수많은 피해자를 냈던 떴다방식,포커 상금 순위스팸문자 회사들을 고사시킬 법안도 통과시키도록 했습니다.앞으로 앱 개발자들을 보호하는 조치들도 취할 계획입니다.모두 민생과 직결되는 이슈들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수시로 소위 먹사니즘,잘사니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더 잘 살도록 하는 문제,알리바바 블록 체인즉 민생 문제를 신경 쓴다고 밝혀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통과시킨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은 이런 소위 먹사니즘과 잘사니즘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2인 체제 방통위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당 대표는 민생 이슈에 집중하겠다는데,당 소속 의원들은 대표와 반대로 나가겠다는 것입니까?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하라고 주문한 것입니까.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저는 직접 제 눈으로 목격했습니다.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두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의 권한이자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헌법재판관은 그렇게 일사천리로 지명하고 임명되지 않은 한 명에 대해서는 권한 쟁의까지 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왜 추천을 안 하는 겁니까?

2인 체제를 만든 당사자들이 2인 체제가 문제가 있다고 외치는 이 상황,코미디 같은 상황입니다.저를 탄핵해서 방통위를 마비시키고도 안 되니까 이제 법을 바꿔서 방통위를 마비시키겠다는 것입니다.

2인 체제가 문제라고 하면서 국회목 상임위원 추천은 거부하고 세 사람 이상이 돼야 위원회를 열 수 있게 만드는 법을 통과시킨 민주당.법을 만든다고 입법부라고 부르는데,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2명으로 만들어 놓고 3명으로 회의를 열라고 하는 법을 국민 여러분은 이해할 수 있습니까?두 손을 등 뒤로 묶어놓고 손으로 밥을 먹어라 강요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2인 체제가 문제라고 주장하면서 민주당은 사실상 2인 체제를 만든 1등 공신이었습니다.2023년 8월 이후 방통위는 계속 2인 체제였습니다.최소한 3인이 될 기회가 있었지만 민주당은 거부했습니다.

저는 2023년 8월 국민의힘 몫으로 상임위 추천을 받았지만 민주당의 거부로 본회의 표결을 거치지 못했습니다.21대 국회가 끝나면서 저는 피추천자 신분을 잃었습니다.저를 통과시켰다면 3인 체제가 됐을 것이고,민주당도 2명 통과시켰다면 5인 완전체가 되었을 것입니다.그런데 민주당이 거부했습니다.오히려 탄핵을 시도해서 이동권 위원장,김홍일 위원장,이상임 부위원장 등 3명이 사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저 이진숙에 대해서는 탄핵을 시켜 6개월 동안 직무를 정지시켰습니다.2인 체제도 모자라 1인 체제를 만들어 방통위를 마비시킨 것입니다.그래놓고 2인 체제가 문제 있다,불법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우원식 의장은 답해야 합니다.왜 민주당은 국회의 권한이자 의무인 방통위원들을 추천하지 않습니까?일사천리로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던 그 속도가 왜 방송통신위원 추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까?

오늘날 방송과 통신은 국민들의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방통위 마비법을 통과시킨 의도가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혹시 특정 방송사와 연관이 있는 것입니까?방통위 마비법의 최대 피해자는 1차적으로 방통위 직원들,그리고 국민입니다.국민들께서 이 법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실 것입니다.

다수당이니까 뭐든지 할 수 있으니 방통위는 그대로 따라와,이렇게 말한다면 국민들은 이렇게 응수할 것입니다.다수의 횡포,다수의 독재라고 말입니다.

국회 몫 방통위원 추천권은 권한이자 의무이지,정치적 이득을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됩니다.다시 한 번 요청합니다.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거두고 국회 몫 상임위원 3명을 추천해 주십시오.그것이야말로 민주당이 원하고,국민이 원하는 합의제 방송통신위원회를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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