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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 이용·자연경계 등 대법원 기준 고려
중분위 심의·의결 거쳐 결정
행정안전부는 새만금 동서도로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새만금 동서도로는 총길이 16.47㎞로 새만금 신항과 김제 진봉면을 잇는 새만금 간선도로망의 동서 중심축이다.종으로는 새만금 남북도로와 교차하며 횡으로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에 연결된다.
새만금 내부용지에 접근할 수 있는 간선도로로 군산시와 김제시는 2020년 도로 개통 이후 관할권을 두고 갈등을 빚어 왔다.두 지자체는 동서도로 외에도 새만금 신항 방파제 관할권,로또 당첨금 수령기간새만금 신항 운영권을 두고도 다투고 있다.
매립지 관할결정 절차는‘지방자치법’제5조에 따라 매립면허관청 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의 신청으로 개시된다.신청에 이의가 없는 경우 행안부 장관이 신청내용에 따라 결정하나,지자체 간 이견이 있으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중분위)의 심의·의결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
두 지자체는 2021년 8월 각각 해당 매립지에 대해 관할 결정을 신청했다.이후 중분위는 지자체 의견 수렴,슬롯머신 확률 계산현지 조사와 함께 10차례 회의를 거쳐 논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매립예정지의 전체적인 관할구도와 효율적 이용,바카라 잘하는 법 슬롯보증자연경계인 만경강과 동진강 위치와 형상,주민생활의 편의성 등 기존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한 매립지 관할 결정 고려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최종 심의·의결했다.
행안부가 결정 결과를 관계 지자체에 통보하면 지자체가 매립지 준공검사를 거쳐 지적공부에 등록·관리하게 된다.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지자체는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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