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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전문기관 업역 신설에 따라
자본금 1억,5억기술인 등록 등 필요[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개정안은 17일부터 시행한다.
안전점검전문기관은 토목 분야와 건축 분야로 나누어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구체적인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자본금은 1억원이 필요하다.기술인력에서는 토목·건축·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 분야의 고급기술인 또는 건축사 이상 1명,5억중급기술인 이상 1명,초급기술인 이상 2명을 등록해야 한다.
장비에서는 균열폭측정기(7배율 이상이고,라이트부착형일 것),5억반발경도측정기(교정장치를 포함할 것),5억초음파측정기(초음파 전달시간을 0.1㎲까지 분해가 가능할 것) 등 3종이 필요하다.
한편,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설물안전법상 시설물에 대하여 연간 2~4회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의 책임기술자의 자격요건도 초급 이상 기술자에서 중급 이상 기술자로 상향된다.
이는 작년 7월 국토부가 발표한 시설물 안전점검·진단 제도 개선 방안의 하나다.경력이나 실적 등을 보다 많이 갖춘 기술자가 책임 기술자로서 점검을 수행하도록 하여 안전점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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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에 따르면 전통시장 활성화와 청년창업 지원 목적으로 2016년 출범한 청년몰 조성 사업은 폐장 속출과 낮은 매출액, 높은 공실률 등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실패한 정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5억,모든 분야에 대해서 정책토론을 해서 우리 분당주민들이 볼 때, 구민들이 볼 때 이제 그만 할 때까지 우리가 다 알아서 할게라고 했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