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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는 9월 20일 임기(6년)를 마치고 퇴임하는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임 재판관 후보자로 김복형(사법연수원 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김정원(19기)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윤승은(23기) 법원도서관장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vk 2022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윤승은 법원도서관장./ 대법원 제공" style="display: block; margin: 0 auto;">
후추위는 14일 오후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7명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법원 내외부에서 천거된 심사대상자 36명을 심사를 한 뒤 이 같이 결정했다.
헌법재판관 9명은 대통령과 국회,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지명한다.이번 이은애 재판관 후임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지명 몫이다.
대법원장은 수일 내 이들 중 1명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할 예정이다.지명받은 후보자는 국회 청문회를 거쳐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다.헌법재판관 임명은 국회 임명 동의가 필요 없어 본회의 표결을 거치지 않는다.
김복형 후보자는 1968년생으로 경남 거제 출신이다.부산서여고,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서울지법,울산지법,수원지법을 거쳐 파리제2대학에서 파견 근무했다.대구지법 부장판사,vk 2022서울고법 판사로 재직한 뒤 현재 서울고법 부장판사다.
김정원 후보자는 1965년생으로 서울 출신이다.용산고,vk 2022서울대 법학과를 거쳐 제29회 사법시험에 붙었다.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한 뒤 광주지법·춘천지법·서울중앙지법에서 부장판사로 일했다.헌법재판소 선임부장연구관을 거쳐 현재 헌재 사무처장이다.
윤승은 후보자는 1967년생으로 서울 출신이다.은광여고,서울대 사법학과에서 공부한 뒤 대전지법에서 판사를 시작했다.이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형사정책심의관을 거쳐 제주지법·수원지법 안양지원·서울중앙지법에서 부장판사를 했다.대전고법,서울고법을 거쳐 현재 법원도서관장이다.
이광형 위원장은 “법률지식과 합리적인 판단능력 등 법률가로서의 전문성은 물론이고 헌법적 가치 실현과 국민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의지,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강한 신념,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포용하고 통찰할 수 있는 능력,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을 두루 갖춘 후보자를 추천하려고 노력했다”고 했다.
후보자 3명의 명단과 주요 판결은 이날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에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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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한국전력의 누적 적자 폭이 43조원을 넘는 만큼 올해 안 요금 인상 가능성은 남아 있다.
vk 2022,왕이, 서방에 "중국과 디커플링 '역사적 실책'" 경고[뮌헨=AP/뉴시스]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이 16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에서 뮌헨안보회의를 계기로 회담을 진행하기에 앞서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