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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료 내거나 개인정보 제공
메타 요금제 경쟁법 위반 혐의
전세계 매출 최대 10% 과징금
유럽연합(EU) 규제 당국이 미국 소셜미디어 플랫폼 메타를 '디지털시장법(DMA)'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연간 최대 수십억 유로의 벌금이 부과될 위기다.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MS)에 이어 메타도 빅테크 갑질법의 칼날을 피해 가지 못할 전망이다.
1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메타가 유럽에서 선보인 '구독료 지불 또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 요금제가 DMA를 위반했다며 메타를 기소했다고 밝혔다.EU 집행위는 이르면 이번주 안으로 메타 측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비조사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앞서 메타는 지난해 11월 유럽에서 자사의 소셜미디어 서비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광고 없는 요금제' 또는 '구독료 지불' 요금제를 도입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사용자들은 구독료를 지불하고 광고 없이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거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대신 광고가 노출되는 형태로 유료 구독을 대체하는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을 제안받았다.
이에 대해 EU 집행위는 메타가 유료 구독을 하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도록 한 점을 문제 삼았다.
EU 집행위가 만약 메타가 DMA를 위반한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린다면 메타는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의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과징금 부과 이후에도 DMA 위반이 계속되면 과징금은 최대 20%까지 올라간다.abc뉴스에 따르면 메타의 과장금은 수십억 유로에 달할 수 있다.
앞서 EU 집행위는 지난달 24일 미국 빅테크 가운데 애플을 상대로 처음 DMA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EU 집행위의 최종 결과는 메타에 대한 예비조사가 시작된 지난 3월 25일부터 1년 안에 발표된다.해당 기간 내 메타는 반론이나 시정 조치를 통해 규제 당국에 대응할 수 있다.
[안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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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원 기자전문가는 이 대표가 등판하면 3자 구도를 형성해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 어느 쪽의 표를 얼마나 흡수하느냐에 따라 결과를 좌우할 중대 변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티라스폴,2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남인순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