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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자 자본금 기준 마련
할당대가 납부,'일시납' 원칙
상반기 법령 제개정 착수키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열린 '주파수할당 제도개선을 위한 공개 의견수렴' 행사에서 이 같은 제도개선안을 공개했다.
앞으로 과기정통부는 경매 진입자가 신규 사업자인 경우 최저경쟁가격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경매 참여를 허용할 계획이다.자본금이 없는 설립예정법인에게는 주주들이 법적 구속력 있는 투자확약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주파수 할당대가 납부원칙은 '전액 일시납부'로 변경하고,낙찰자가 법적 구속력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분납을 허용할 방침이다.현행 제도에선 낙찰자가 먼저 전체 할당대가의 25%만 납부하고,나머지를 분납할 수 있다.
박지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전파·네트워크전략연구실장은 "미국·영국 등 주요국에선 경매종료 후 낙찰가를 일시 납부하는 경우가 다수"라며 "싱가포르는 경매종료 15영업일 이내에 전액을 납부하도록 규정한다"고 말했다.
낙찰자가 주파수 할당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낙마할 때를 대비한 규정도 추가한다.낙찰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면 보증금을 몰취하고,도박 선별검사같은 주파수 대역이 다시 할당절차에 돌입할 때 참여자격을 배제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차순위 입찰자가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자격을 승계하는 규정,발행주식이 없는 설립예정법인이 주주구성·재무구조 계획을 변경할 경우 과기정통부 장관 인가를 의무화하는 규정도 도입할 예정이라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이 밖에 과기정통부는 정부에 주파수 할당을 제안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를 '모든 사업자'로 확대,다양한 산업에서 주파수를 활용할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현행 제도에선 할당 제안이 '이미 주파수를 할당받은 사업자'에게만 허용된다.
제도개선안을 모두 추진하기 위해선 전파법·시행령·고시를 각각 개정해야 한다.과기정통부는 각계 의견을 수렴해 상반기 중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고 예고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7월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28㎓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을 취소한 사건을 계기로 학계·유관기관 전문가들을 모아 통신·전파 종합연구반을 운영한 결과 이 같은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에서의 주파수 경매절차는 낙찰자가 할당대가를 완납할 가능성을 확인하기 어렵고,알로항 도박입찰자가 단순히 경쟁자를 탈락시킬 목적으로 과도한 입찰가를 적어낼 우려가 있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시각이다.
정부는 스테이지엑스가 납부한 주파수 할당대가 1차분 430억원을 모두 반환했고,보증금도 몰취하지 않았다.이와 관련해 과기정통부는 할당대상법인 취소에 대한 후속조치가 미흡했고,앞으로 할당절차를 재추진하면서 사회적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남영준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은 "개선안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입법과정과 규제심사에서 많은 의견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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