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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성호 전 의원,부동산실명법 등 위반…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임채성 의원,농지법 위반 혐의…벌금 500만원 선고유예 처분
불법 투기 행태 및 도덕성 결여로 공직기강 문란,자질론 대두
부동산을 차명으로 매입해 징역형을 선고받는가 하면,농지법을 위반해 벌금형을 받는 등 자질을 의심케 하는 부정부패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시의회 전체 청렴도는 바닥을 치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전지방법원은 부동산실명법(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포켓몬 가오레공무상비밀누설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차성호 전 시의원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특히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차 전 의원은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 일원의 토지를 타인 명의로 매입한 혐의로 기소됐다.부동산 투기 의혹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그는 2017년 7월 연서면 월하리 일대 조치원-연기 비행장 이전과 복합공영차고지 건립에 대한 계획 수립 용역이 개시되는 등 그 일대 부동산이 수용될 여지가 생기자,포켓몬 가오레지인과 매매대금을 절반씩 부담해 토지를 매입했다.이 과정에서 부동산 전체에 대한 소유권을 지인 명의로 하고,토지가 수용되면 이익을 배분키로 모의해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시의원 시절에는 공무상 알게 된 미공개 개발 정보를 민간인에게 누설한 혐의도 받고 있다.산업건설위원장을 맡았던 2019년 9월 공무원으로부터 연기면 통과 외곽순환도로 부지 및 수용구역에 대한 도면을 보고 받은 뒤,이를 민간인에게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다.지인으로부터 연기면 보통리 일대가 수용될 지 문의 받고 이 같은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차 전 의원은 스마트 국가산단 인근인 연서면 일원에 15억여원 가량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본인과 가족 명의로 보유한 토지 대부분 시의원 당선 이후 매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차 전 의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곧바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농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현직 임채성 시의원은 최근 대전지법으로부터 벌금 5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됐다.
2019년 8월 충남 공주시 이인면에 위치한 3199㎡ 땅을 자신의 명의로 매입했으나,실제 농사를 짓지 않고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은 혐의(농지법 위반)다.
법원은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형을 내렸으나,간암 투병 중인 부친의 요양을 위해 토지를 취득했고 매수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매도해 경제적 이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선고를 유예했다.임 의원과 검찰 양측 모두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이로 인해 임 의원은 지난달 20일 시의회로부터 출석정지 10일이라는 징계까지 받았다.재선인 그는 후반기 의장 후보군으로 유력시되고 있으나,법적 처분으로 의장 자격에 대한 적정성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이밖에 김원식 전 의원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공무상비밀누설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전 의원은 2017년 3월 자신의 부인 명의 토지에 종중으로부터 감정가 3700만원 상당의 소나무 두 그루를 제공받는가 하면,2019년에는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행정중심복합도시 확장지역 지구단위계획 검토' 문서를 휴대폰으로 촬영해 축산업자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민 대변자로서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본연의 기능을 수행해야 할 시의원들의 이 같은 일탈은 개인의 도덕성 추락은 물론,행정수도로 발돋움하고 있는 세종시 이미지에도 먹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세종시의회 청렴도는 전국 최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다.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발표한 청렴도 조사에서 시의회는 전국 17개 광역의회 중 종합청렴도가 중간 수준에 그쳤고,부패 경험률은 전국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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