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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심판 결론 3월 중순 전망
법조계 "파면 선고될 경우 검찰 수사 尹 겨냥할 듯"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6일 경남 창원의 자택에서 나와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차량에 오르고 있다./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명태균 의혹'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한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서고 명태균씨에 대한 소환 일정을 잡는 등 수사를 본격화했다.서울중앙지검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등을 다룰 전망이다.3월 중 탄핵심판 결론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검찰의 수사가 윤 대통령을 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명태균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오는 27~28일 이틀간 명씨를 창원지검으로 소환해 조사를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검찰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씨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검찰이 명씨 의혹 수사를 재가동한 것은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이송된 지 약 열흘만이다.지난 17일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된 사건은 △윤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이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명씨가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준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공천을 받았고,해왕성의 퀘스트 무료 슬롯그 과정에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앞서 전담수사팀이 창원지검에서 명씨에 대해 기소한 혐의는 윤 대통령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들이다.명씨와 김 전 의원 사이 오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주로 다뤄졌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론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헌재에서 파면 선고를 내릴 경우 대통령직을 잃게 돼 불소추특권이 사라지게 된다.따라서 검찰이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전날 국회에 출석해 '윤 대통령 부부 소환 가능성'에 대해 "처음부터 다시 결정할 예정"이라며 "(부부를) 소환하겠다는 것은 아직 검토된 바는 없고,소환을 안 하겠다고도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경우 추가적인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현재 변론준비기일을 한 차례 진행한 내란죄 재판에서 윤 대통령의 최장 구속기간은 6개월로 7월말경까지 구속이 가능한데,롤 모바일 상점검찰이 명씨 의혹으로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을 경우 구속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파면이 된다고 해서 전 대통령을 쉽게 수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나,미국 웹툰 플랫폼 순위확실한 혐의점이 잡힌다면 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며 "구속영장이 새로 발부되면 그 시점으로부터 6개월간 구속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중인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서도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