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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내일 법안1소위 취소…"의견 취합해 재논의할 예정"
추계위,인사이더 홀덤보정심 산하 아닌 장관 직속 위원회 '무게'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김잔디 오진송 권지현 기자 = 의과대학 정원 등 적정한 의사 인력을 추계하는 기구를 신설하는 법안 논의가 난항을 겪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을 대학 총장과 학장이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시했지만,법안 처리 여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24일 정치권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도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환자·의료계 단체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만들어졌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복지위는 오는 25일로 예정됐던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도 취소하기로 했다.

복지위 관계자는 "의협,환자 단체 등과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이날 나온 의견을 다시 취합해 재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회와 정부,의료계 모두 추계위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설립 방안에 이견을 보이면서 좀처럼 논의에 속도가 나지 않는 모양새다.

복지위는 지난 14일 입법 공청회 이후 19일 법안1소위를 열어 해당 법안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바 있다.

정부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료계의 지적과 요구 등을 대폭 반영해 수정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지만,슬롯 검증사이트 pbe하루 앞둔 법안1소위마저 취소되면서 해당 법안이 이달 내 통과될지도 불투명해졌다.

앞서 정부는 추계위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산하 기구로 두고자 했는데,올스타 슬롯 프로모션의료계의 반발에 따라 보정심이 아닌 복지부 장관 직속 별도 위원회로 두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과 관련,홀덤 킹 에어 라인 보기총장이 의대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는 부칙에는 의대 학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내용을 추가할 방침이다.

당초 정부는 부칙에 내년 의대 정원이 추계위 등에서 합의되지 못할 경우 내년에만 각 대학 총장이 교육부와 협의로 모집정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으나,새롭게 제시하는 수정 대안에서는 각 대학 총장과 의대 학장이 협의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전해졌다.

각 대학의 총장뿐 아니라 의학교육 일선에 있는 의대 교수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료계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정부의 수정안 제시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추계위의 독립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에 의문을 제기한다.

의협은 정부의 입김이 반영되지 않도록 추계위를 완전한 민간독립기구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보정심 산하 기구가 아니더라도 복지부 장관 직속으로 있는 위원회에서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부칙에 대해서도 기꺼워하지 않는 분위기다.총장과 학장이 협의하더라도 각 대학 주도로 큰 폭의 증원이 유지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반면 환자단체 등은 의사 등 공급자 단체가 추계위 위원의 과반을 차지하는 걸 반대하고,추계위의 역할 역시 의결이 아니라 심의·자문에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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