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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위원장은 14일 기자단 간담회에서 "공정위는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번 사태에서 모바일 상품권이 지급 능력과 관계없이 발행돼 대규모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문제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품권·e쿠폰 발행사 약관에 대한 직권조사를 내달 중 시행,바카라 롤링 양방취소·환불 및 유효기관 등에 불공정 약관이 있는지를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앞서 내달 시행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에 맞춰 선불충전금 별도 관리 의무 등을 신유형 상품권 표준 약관에 신속히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상품권 관련 주요 판매사 및 사용처 업체와 간담회를 열고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고통 분담'에 나서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한 위원장은 "소비자 피해가 큰 상품권 분야에 대해 이달 중 추가로 집단 분쟁조정 접수를 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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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안에는 명예훼손, 모욕 등의 혐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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