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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월은 없다
이호철 지음,사회평론아카데미 펴냄 2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미·중 관계는 더 복잡한 함수가 됐다.양대 강국의 세력전은 안보,산업,교역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있고,우리나라는 이 갈등 영향권 아래에 있다.미국 편도,중국 편도 쉬이 들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떤 외교적 입지를 다져야 하는가.인천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인 저자가 미·중 간 세력전의 가능성을 분석하고 우리나라가 취해야 할 국가 전략을 제안한다.

그의 결론은 '2050년까지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지 못한다'는 것이다.21세기 상반기 안에 미국에서 중국으로 패권이 옮겨가는 세력전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분석한다.이에 따라 한국의 외교는 양자택일이 아닌,전 세계 다수의 국가와 민족이 지향하는 공동 이익에 따라 '글로벌 중추외교'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수 없다는 근거는 이렇다.저자는 먼저 군비 지출 과 인구 규모를 볼 때 중국의 군사력이 2050년까지 미국의 군사력을 추월할 가능성은 작다고 본다.

심지어 경제력 측면에서도 중국은 최적의 상황이 아니다.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에서 중국의 2029년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3.3%로,미국의 경제 성장을 추월하기엔 못 미친다.대형 경제 분석 기관들은 중국이 미국의 경제력을 추월하려면 2030년까지는 연 5%대 경제 성장을 지속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물론 중국이 2030년까지 미국의 경제력을 따라잡고,군 현대화 개혁을 이뤄내지 못하리란 법도 없다.이렇게 되면 양국 간 치열한 세력 경쟁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특히 남중국해,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충돌과 갈등이 예상된다.북한의 도발도 큰 변수다.저자는 "이 경우 2030년대 후반 중국은 미국과 '세력 균등 구간'에 진입할 것이고 타이완 침공과 같은 군사적 도전을 감행한다면 이때가 될 것"이라고 예견한다.

그러나 저자는 동맹 세력과 소프트 파워(문화적 영향력)까지 고려했을 때도 미국이 우위라 세력전의 실현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32개 회원국,주요 비나토 동맹국(MNNA) 18개국 등과 동맹 관계인 반면,중국의 동맹국은 북한이 유일하다는 것이다.

문화,무료 온라인 게임 어몽어스교육,디지털,국제화 등 모든 지표에서도 미국이 상위다.중국은 2023년 시진핑 주석의 재연임 임기가 시작되면서 사회·문화적 통제가 강화돼 영향력은 더 제한적이라고 본다.저자는 여기에 더해 중국이 코로나19의 발원지였고,대응이 미비했던 점 등도 문화적 영향력이 약해진 요인으로 지적한다.

글로벌 중추외교는 강대국 주도의 질서를 그대로 수용하는 게 아니라 중견국들이 보편적 가치를 추구해 실리를 얻는 주도적 외교 전략이다.저자는 한국이 유럽,아시아·태평양,경마 게임 앱남미 등 글로벌 중추를 지향하는 국가들과 외교 협의체 혹은 연대 공동체를 구성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도 제안한다.

[정주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