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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전치 14주 상해…배심원 만장일치 '무죄'
"오토바이 전방주시의무위반·신호위반 등 과실"

[경주=뉴시스] 12일 오후 6시37분께 경북 경주시 내남면의 한 교차로에서 유턴하던 승용차가 오토바이 2대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수습에 나서고 있다.(사진=경북소방본부 제공) 2023.11.13.*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승용차 유턴 중 오토바이를 치어 운전자에 전치 14주 상해를 입힌 40대 여성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치러진 1심에서 배심원 만장일치로 무죄를 선고 받았다.이유가 무엇일까?

앞서 지난해 3월 A(46·여)씨는 QM3 승용차량을 운전해 경주시 백률로 앞 도로 상시유턴구역에서 황성공원 방면으로 유턴을 했다.상시유턴구역은 유턴 안내 표지판은 설치되어 있지만 좌회전 신호나 비보호 좌회전 신호가 없는 구간으로 신호와 상관없이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은 선에서 유턴을 허용하는 구간을 의미한다.

그런데 전방의 적색 정지신호를 위반해 정지선과 교차로를 통과해 직진해 오던 B(52)씨의 오토바이 앞부분이 A씨 차량의 조수석 문짝 부위에 부딪쳤다.

이 사고로 B씨는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요골 하단의 골절 상해 등을 입었다.

A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고,법정에서 "상시유턴구역에서 교통신호가 좌회전 신호로 바뀌고 맞은편 반대차선 및 전방 교차로에 차량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정상적으로 유턴을 했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로서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설명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지난 1월14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배심원 평결을 존중해 무죄를 선고했다.배심원 7명이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렸다.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따르면 A씨는 유턴하기 위해 1차로 상시 유턴구역에 정차한 후 좌측 방향지시등을 켠 채 대기하고 있다가 전방의 신호기가 좌회전 신호를 바뀌는 것을 기다렸다 유턴했다.

또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피해자가 운전한 오토바이가 진행한 방향의 교통신호가 황색신호 및 적색신호로 순차로 바뀌는 장면과 적색신호로 바뀐 지 약 1초 후에 피해자가 운전한 오토바이가 영상에 나타난 장면이 담겼다.

도로교통공단 경상북도지부의 교통사고 분석서에 의하면,후 오비 파이 코인 시세피해자 오토바이가 속도분석구간을 이동하는데 소요된 시간은 약 1.8초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직전의 평균주행속도는 약 61~63㎞/h로 추정됐다.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 오토바이가 교통신호를 위반해 정지선 및 교차로를 통과해 교통사고 발생 지점에 도달하기까지는 불과 몇 초가 걸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봤다.

아울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별표 9에 의하면,고속도로 외의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오른쪽 차로로 통행해야 한다.이에 B씨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는 3차로 또는 4차로로 통행하거나 최소한 2차로로 통행해서는 안 된다.그러나 B씨 오토바이는 2차로를 따라 주행해 이같은 지정차로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

즉,피해자의 신호위반,제한속도를 초과한 운행,전방주시의무위반,카지노 8회지정차로 미준수 등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신호가 바뀐 후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에 새로 진입해 진행해 올 경우까지를 예상해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국민참여재판은 2008년부터 시행된 배심원 심판제도다.만 20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지만,법적 구속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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