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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김 차장·이광우 본부장 구속영장 잇단 기각에 반발
서울고검에 영장심의위원회 신청…"檢,대체 무엇이 켕기나"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잇달아 반려된 데 반발해 서울고등검찰청에 심의를 신청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24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영장심의위원회를 서울고검에 신청했다고 밝혔다.특수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서울서부지검의 처분 적절성을 관할 고검으로부터 다시 판단받겠다는 취지다.
형사소송법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않을 경우 경찰이 해당 검사의 지방검찰청 관할 고등검찰청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이때 검찰의 처분이 적정했는지 심사하는 기구가 영장심의위원회다.
당초 경찰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한 뒤 공수처가 직접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작혼 마작패서울고검의 판단을 먼저 받아보기로 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윤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특수단이 신청한 각각 세 차례,두 차례 반려했다.
검찰은 한남동 관저에서 확보된 채증 영상이나 관련자 진술,최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휴대전화 등 증거를 종합해 볼 때 두 사람의 증거인멸 우려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또 김 차장 등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도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8일 특수공무집행방해,형법상 직권남용,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차 반려하면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서에 기재된 범죄 사실과 관련해 각 혐의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도박 카이지이와 같은 상황에서 해당 혐의 인정을 전제로 하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앞서 특수단은 지난달 18일 경호처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 차장을 체포한 뒤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기각했다.당시 검찰은 '재범 위험성이 없다'며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특수단은 업무에 복귀한 김 차장이 △비화폰 서버 삭제 지시 등 증거인멸 시도 △영장 방해 지시를 따르지 않은 직원을 직무배제 시킨 혐의 등을 범죄 사실로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특수단이 추가 적용한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영장을 재반려했다.
특수단은 보완수사를 위해 지난 3일 대통령경호처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김 처장이 지휘권을 갖고 있는 경호처는 군사상 기밀 및 공무상 등을 이유로 불허했다.당시 특수단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비화폰만 압수했고 8시간 넘는 대치 끝에 결국 서버 확보는 불발됐다.
검찰의 이 같은 조치에 경찰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경찰은 구속영장을 세번째 신청하면서 김 차장이 비화폰 보안성 강화를 위해 단말기 내 데이터 삭제 등을 지시한 내용이 담긴 '처(處) 보안폰 보안성 강화 방안 검토 결과' 문건도 첨부했다.
경호처 직원이 김 차장 지시에 대한 법적 문제를 드러내며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경우 공무집행방해 등 위법 소지가 있다' '경호처 비화폰 통신기록 삭제 지시는 증거인멸 소지가 있다'는 내용을 적어둔 것인데,검찰은 오히려 이를 "김 차장의 보안 조치 강화 주장에 일부 부합"한다고 해석했다.
이나영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검찰은 대체 무엇이 켕겨 김성훈 차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이냐"며 "김 차장에게 유리한 대목만 떼어내 아전인수격 해석으로 이를 기각한 서부지검은 내란사태의 전모를 밝힐 핵심증거를 인멸하는 조력을 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은 켕기는 게 없다면 비화폰 삭제로 증거를 인멸하려 한 김 차장에 대한 구속에 협조하라"며 "김 차장을 감싸면서 사법정의를 말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검찰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막힌 김 차장은 25일 진행되는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도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박종준 전 경호처장의 사퇴 이후 경호처 실질 지휘권을 갖게 된 김 차장은 수사기관의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 시도를 막는 동시에 서울구치소에서 헌재로 이동,심판정으로 출석하는 윤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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