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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의 직무감찰에 반발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의 결론이 오늘(27일) 나옵니다.
헌법재판소는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선고기일을 오늘 오전 10시로 지정했습니다.
쟁점은 감사원이 2023년 7월부터 11월까지 선관위에 대해 실시한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에 관한 직무감찰이 헌법과 법률에 부여된 선관위의 권한을 침해했는지 여부입니다.
앞서 지난 2023년 5월 선관위 고위 간부들의 자녀가 채용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고,adhd 도박중독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 감찰을 거부하고 자체 감사를 벌여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이후 선관위는 부분 수용으로 입장을 바꿔 감사에 응하면서도 감사 범위를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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