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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7월,토신세 명이 숨진 '부산 초량 지하차도 참사'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 4명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7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부산 동구 부구청장 등 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토신또 다른 공무원 4명에게는 벌금형 등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과 사고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항소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1심은 기소된 공무원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일부 공무원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고,토신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김예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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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에 상관없이 급증하는 미세먼지로 인해 아이들을 마음 편히 야외에서 활동하도록 두기 어렵다.
토신,(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김잔디 김수현 기자 = 전공의의 3분의 2 가량이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의료 현장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