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NO.1: 광주 fc 대 전북 현대 모터스 통계
미 하원이 14일(현지시간) 주한미군 현 수준 규모 유지를 포함한 2025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국방예산법안)을 처리했다.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8천952억달러(약 1천243조4천억원) 규모의 2025회계연도 NDAA를 찬성 217표,반대 199표로 가결했다.
전체 국방예산은 2024 회계연도에 비해 90억달러(약 12조5천억원) 상당인 1% 가량 인상됐다.
법안은 특히 "평화롭고 안정된 한반도라는 공동의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국방부가 한국과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인식"이라며 "여기에는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천500명의 미군을 유지하는 것과 1953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의 모든 방위 능력을 사용한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미국의 공약을 확인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명시했다.
법안은 또 북한과 이란의 장거리 탄도미사일로부터 미국 본토를 보호하기 위해 2030년까지 미국 동부에 제3의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구축할 것도 요구했다.
위치로는 뉴욕주 포트드럼 기지를 거론했다.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이번 NDAA에 극우 진영이 주장해 온 다양성 후퇴 및 군 관계자들의 낙태 지원 제약과 관련한 다수의 내용도 포함했다.
법안은 국방부가 미군 혹은 그 가족이 낙태를 위해 여행할 경우 어떤 비용을 제공하는 것도 금지했으며 군의 다양성 및 평등,포용 이니셔티브를 삭제하도록 했다.
상원 군사위도 이날 9천118억달러(약 1천266조8천억원) 규모의 NDAA를 가결했다.
상원 군사위는 중국과 러시아,이란의 위협과 함께 "증강된 핵 능력을 보유한 북한의 위협도 확대되고 있다"고 지목하고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약속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 수립을 명시했다.
NDAA는 미국의 국방 예산과 관련,광주 fc 대 전북 현대 모터스 통계예산 수준과 사업을 제안하는 성격을 가진 법률이다.
NDAA는 상·하원 각각 의결,상·하원 합동위원회의 단일안 조문화 작업,광주 fc 대 전북 현대 모터스 통계상·하원 재의결,대통령 서명 등의 과정을 거쳐 확정된다.
워싱턴포스트(WP)는 "향후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상원과 최종안 성안 과정에서 지난한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과 공화당의 이 법안과 관련한 기싸움이 한층 더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며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해온 만큼 관련 조항의 변경 가능성도 주목된다.
미국 의회는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시 3년간 NDAA에 주한미군 감축을 위해서는 사실상 미국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