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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형사사법·사법제도 공정성 훼손"…징역 3년→ 2년으로 형량은 줄어
검사 시절 기소했던 사건과 관련해 구형을 줄여주겠다며 피의자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다만 1심보다 형량이 1년 적은 징역 2년이 내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소병진 김용중 김지선 부장판사)는 28일 사기,온라인 슬롯 더블유 사이트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5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이같이 선고했다.
추징액은 2억6천만원에서 2억2천666만원으로 줄었다.1심과 마찬가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변호사의 강령에 반한다"며 "형사사법 업무와 공직 청렴성,카지노게임 종류사법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을 갚고 일부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할 때 1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사로 재직한 A씨는 2015년 7월 퇴직 직후 자신이 직접 기소해 재판받게 된 B씨를 만나 검찰 구형 의견을 부풀려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공판 검사에게 말해 구형량을 줄여 주겠다'고 속여 B씨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3천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또 2016년 9월 검찰 수사를 받는 다른 피의자에게 '잘 아는 부장검사가 주임인 사건이다.인사를 가야 한다'고 속인 뒤 청탁 명목으로 1억5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 9월 경찰 수사를 받은 또 다른 피의자한테서 청탁 명목으로 8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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