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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퀵슬롯 자동사용5월 형제들로부터 '부모 묘지 이장 후 화장할 것' 통보받아
부모 유지 거스를 수 없다며 '이장 금지 가처분' 신청…법원서 인용
재판부 "자녀들 서로 협의해 분묘 관리 여부 결정하는 것이 원칙"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민사22부(심현욱 부장판사)는 A씨가 다른 형제들을 상대로 제기한 '이장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형과 누나,퀵슬롯 자동사용울주군 소재 공원묘원 측으로부터 해당 공원묘원에 있는 A씨 부모 분묘 2기를 이장한 후 화장할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부모의 유지는 화장을 원하지 않고 매장을 원한다'는 것이라며 분묘 이장을 중단시키고자 가처분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서 자녀들이 서로 협의해 분묘 관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단했다.
특히,퀵슬롯 자동사용일단 분묘를 이장 후 화장하면 원상복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처분을 통해 이장 행위를 일단 막을 필요성이 크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예고된 분묘 개장일까지 시간이 촉박해,퀵슬롯 자동사용심문 절차 없이 가처분할 필요성도 인정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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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슬롯 자동사용,대리인단은 재판에서 범죄 피해자의 소송 기록 열람·복사권한과 진술권 등을 통한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