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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고난도 금투상품 등 판매 개선안 발표
홍콩 H지수 ELS 사태 후속조치 차원
ELS,자격 갖춘 은행 거점점포서만 판매
적합 판정 소비자에게만 투자 권유 가능
판매 땐 확실한 증빙…'부적정 판단 보고서' 개선
소비자 이익 우선토록 KPI 재설계
앞으로 은행에서 주가연계증권(ELS) 등 원금 손실 가능성이 큰 고난도 금융상품은 일반 점포가 아닌 지역별 거점점포에서만 가입할 수 있게 된다.또한 은행 점포 내 창구를 엄격히 분리해,예·적금 만기 도래로 은행에 들렀다가 동일 직원에게 고난도 상품을 권유받는 일이 없어질 전망이다.
금융사는 상품 설계 시 판매대상 소비자 범위를 사전에 정해야 하고,적합성이 판정된 소비자에게만 ELS 투자를 권유할 수 있게 된다.당국은 '소개 영업' 실적을 은행 성과보상체계(KPI)에 반영되지 않도록 하는 등 은행 직원 평가 지표인 KPI에 대해서도 손질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H지수 ELS 사태 관련 제도 개선책'을 발표했다.지난해 초 홍콩 H지수 ELS 대규모 손실 사태가 발생한 지 1년여 만에 나온 제도 개선안이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은행의 금융투자상품 판매채널 개편이다.일부 거점 점포를 통해서만 ELS를 판매하도록 한 것이다.
기존에는 은행의 모든 점포에서 ELS를 비롯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팔 수 있었다.또 점포 안에서 예·적금 등과 같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판매창구를 엄격히 분리하지 않아,슬롯 머신 사이트 더블유만기가 도래해 은행에 방문한 소비자가 동일 창구에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가입 권유도 받을 수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은행 거점점포에는 ELS 판매를 위해 '별도 출입문' 또는 '층간 분리'를 해 놓도록 할 방침이다.영업점 내 다른 장소와 물리적으로 분리된 판매공간이 마련돼야만 ELS를 권할 수 있도록 하겠단 얘기다.또 자격요건을 갖추고 일정기간 이상의 판매경력이 있는 전담 직원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
동일그룹 내 은행과 증권사가 공동으로 영업하는 은행·증권 복합점포에 대해서도 판매채널 요건을 동일하게 적용한다.복합점포 내에서 은행 직원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파는 행위는 일반 여·수신 창구와 분리된 투자 창구에서만 가능하게 된다.
아울러 당국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소개영업 실적은 은행 KPI에 반영되지 않도록 하겠단 계획이다.소개 영업이란 은행 직원이 소비자를 증권사 창구로 소개해,마르팅게일 룰렛금융투자상품을 파는 영업형태를 말한다.
당국은 제도와 관행 손질에도 부지런히 나선다.금융사가 이윤에 앞서 소비자 이익을 우선 고려하도록 '금융소비자 보호 원칙'을 마련하고,금융사는 '지배구조법'에 따라 이를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해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게끔 한다.
아울러 금융회사는 상품별 판매대상 고객군을 구채적으로 정해,세리에 도박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소비자에는 투자 권유를 하지 않도록 했다.소비자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적합하지 않은 투자성향을 갖고 있는데도 가입을 원할 경우에는,소비자가 부적합,부적정 상품임을 명확히 인지한 뒤 계약하도록 '부적정 판단 보고서'를 개선하도록 했다.동시에 금융사도 소비자에게 투자 권유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증빙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소비자 행동 편향(자신의 판단능력 과신)을 고려해,투자 관련 설명서 최상단에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과 적합하지 않은 소비자 유형 △손실가능성 등 위험 △손실발생 사례 등을 순서대로 배치하도록 했다.또 전문 용어보다는 일반 금융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서를 순화할 계획이다.
제도의 보강 만큼이나 중요한 게 금융회사 자체적인 개선 노력이다.때문에 당국은 그간 불완전판매 등의 주 요인으로 지적돼 온 금융사 KPI 관행을 개선하도록 할 방침이다.
상품의 KPI를 단기 영업 실적보다는 소비자 이익을 우선하도록 재설계하겠단 것이다.일례로 특정 상품에 대한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상품 유형별 가중치와 배점,평균·표준편차 등을 균형있게 설계하는 식이다.또 민원 등 '소비자만족지표'와 '불완전판매 패널티' 등을 확대하는 등 실효성 있는 불이익 부과 방안을 만든다.
아울러 금융사 스스로 소비자 이익 관점의 '조직운영문화'를 조성하도록 모범사례와 가이드라인도 제시할 예정이다.금융사는 상품별 투자위험을 고려해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의 판매승인과 한도를 정하고,최소 달마다 판매한도를 재승인해야 한다.사후 모니터링 항목도 구체적으로 정해 사내 소비자보호부서가 이를 철저히 검증한다.
금융위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 개선방안 중 즉시 추진이 가능한 과제는 조속히 실행할 것"이라며 "법률과 감독규정,레데리2 포커모범규준 개정도 올 9월까지 마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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