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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전국 단위로 신입생을 모집하는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의 연간 학부모 부담금이 1335만원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6일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실과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이 분석한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바카라 페어 규칙전국단위 모집 자사고의 2023년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은 1335만8000원으로 나타났다.
광역단위 모집 자사고는 800만5000원,바카라 페어 규칙자사고는 933만9000원을 기록했다.외국어고와 국제고는 각각 849만7000원,바카라 페어 규칙638만3000원이었다.
자율형 공립고(자공고)는 85만8000원이었고,일반 고등학교는 71만3000원으로 파악됐다.
학생 1인당 학부모부담금은 수업료 및 입학금,학교운영지원비,수익자부담경비로 이뤄진 학부모부담금을 학생수로 나눈 값이다.
가구소득과 비교할 경우,전국 자사고는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5배에 달했다.광역 자사고는 1,바카라 페어 규칙5배,외고와 국제고는 각각 1.6배와 1.2배였다.
학교별로는 A자사고가 3657만1000원으로 가장 많았다.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8배다.그 다음은 B국제고 2631만7000원,C외고 2126만3000원이었다.
1000만원 넘는 곳은 자사고·외고·국제고 71교 중에서 23교로 확인됐다.자사고·외고·국제고 3곳 중 1곳은 학부모 부담금이 1000만원이 넘는 셈이다.23개교 중 △전국 자사고는 8교 △광역 자사고는 1교 △외고는 13교 △국제고는 1교였다.
2000만원 넘는 학교는 3교이며,바카라 페어 규칙3000만원 넘는 곳도 1교 있었다.
김문수 의원은 "세 곳 중 한 곳은 1000만원 넘는 등 경제력에 따른 교육 불평등 소지가 우려된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책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소영 사걱세 공동대표는 "부모의 경제적 배경에 따라 교육불평등이 야기되는 현실을 바꾸려면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문재인 정부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2025년 일반고 전환을 발표하고,시행령 개정 등 관련 절차를 완료한 바 있다.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6월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과 2024년 1월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자사고 등을 존치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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