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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5년 및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장애인 기관 취업 5년간 금지
法 "범행 극구 부인하며 피해 회복 노력없어"[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탈북민의 사회 정착을 도우며 이들의 어린 자녀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천기원 목사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또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이수,카지노 칩 교환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각 5년간 취업 제한도 명했다.다만 검찰이 요청한 위치추적 장치 부착 명령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족 전력은 없지만,카지노 칩 교환아동·청소년 5명 성적 추행과 동시에 성적 학대,카지노 칩 교환강제 추행한 내용·방법·경위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일부 피해자에게) 위로금을 지불했을 뿐 피해 회복을 노력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씨는 1999년부터 중국에서‘두리하나 선교회’를 만들어 중국 내 탈북자들의 탈출을 도와온 인물로,카지노 칩 교환2009년 탈북민 자녀들을 위한 기숙형 대안학교‘두리하나 국제학교’를 설립했다.검찰은 천씨가 이곳에서 지난 2022년 12월 기숙사에서 자고 있던 16살 청소년을 추행하는 등 약 7년에 걸쳐 청소년 6명을 8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했다.앞서 검찰은 징역 13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5년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으나,1심 재판부는 5년 징역형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카지노 칩 교환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절대적 영향력을 미치는 지위에서 사건 범행을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고 피고인 범행으로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 목사 측은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한편 천 목사는 1000명이 넘는 탈북민의 정착을 도운 사실이 전해지며‘아시아 쉰들러’란 수식어로 불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