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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지자체 정비 기본계획 공개
중동·산본 신도시 용적률 각각 350%,멜버른 시티 대 시드니 원더러스330% 국토교통부가 중동·산본 신도시의 도시정비 기본계획안과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세부계획 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더팩트 DB 
정부가 중동·산본 신도시의 도시정비 기본계획안과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세부계획 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 서울에서 국토부·경기도·1기 신도시 각 지자체가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 자리를 통해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안)을 공유하고,중동 및 산본 신도시의 기본계획(안) 등 도시 정비 비전과 전략,이주대책·광역교통 등의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이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전국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수립의 가이드라인이다.
기본방침(안)은 특별법 시행 이후 최초 수립되는 것으로,멜버른 시티 대 시드니 원더러스과거 공공주도로 개발한 대규모 택지들이 직면하고 있는 노후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비전과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노후계획도시정비의 목표·기본방향·기본전략,절차 및 체계,국가의 시책,기본계획의 수립기준 등을 제시한다.
기본방침(안)은 '도시는 새롭게,삶은 쾌적하게,노후계획도시 재창조'라는 비전 아래 △도시공간 재구조화를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통합정비 기반의 도시·정주환경 개선 △혁신기술이 주도하는 미래도시 전환 △체계적·단계적 정비를 통한 시장안정 등 4가지를 정책 목표로 제시했다.
국토교통부는 주민 이주를 위한 정책 방향도 마련했다.국토교통부는 해당 권역 내 가능한 최고 수준의 이주주택 물량을 공급하고자 순환정비모델을 마련하고 이주금융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순환정비용 이주주택은 공공·민간 분양·임대주택 등 다양한 주택유형으로 공급하고,분양주택의 경우 이주주택으로 활용 후 리모델링해 분양하는 사업모델을 검토한다.새롭게 도입된 분양전환형 신축매입주택과 LH 매입 미분양 주택 등도 노후계획도시의 순환정비용 이주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향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부천시와 군포시는 중동과 산본 신도시의 기본계획(안)을 공개하고,주민공람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날부터 지자체에 기본방침(안)을 공개해 한 달간 의견조회를 실시할 예정이다.이후 의견수렴과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10~11월 중 기본방침을 최종 수립할 계획이다.
이런 방침을 토대로 부천 중동 신도시에는 2만4000가구를,멜버른 시티 대 시드니 원더러스군포 산본 신도시에는 1만60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중동 신도시의 기준용적률은 350%로,멜버른 시티 대 시드니 원더러스5만8000가구에서 8만2000가구까지 늘어날 예정이다.산본 신도시의 기준용적률은 330%로 4만2000가구에서 5만8000가구까지 늘어난다.
장우진 국토부 도시정비기획단장은 "14일 중동·산본 신도시의 기본계획(안) 주민공람을 시작으로 분당 등 기본 계획도 순차 공개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본방침의 초안도 마무리돼 전국 111개 노후계획도시가 기본계획 수립 및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작업을 본격 시작할 수 있게 됐다"며 "특히 기본방침,1기 신도시 기본계획(안)을 통해 제시한 광역교통 및 이주대책의 기본방향이 차질 없이 작동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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